충남시군의희의장협, '건보 특사경' 도입 촉구 건의안 채택 ... 건보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 등이 편취한 금액은 2조 9000억 원에 달하지만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로 '25.6월... 2025-08-22 13:31
경찰, 보험사기 특별단속…"민생침해 범죄·악성 사기 근절" ... ▲사무장병원 등 공 민영보험 연계 보험사기 ▲브로커와 병원이 연계된 보험사기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 등 각종... 2025-04-30 12:01
사무장병원 자격정지 기준 모호한데…복지부, 의료법 개선 '뒷전' ...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 등이 의료인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2025-04-25 06:00
[단독] 층간소음·의료면허 자격정지 개선 '묵인'…환경·고용·복지부, 권익위 권고 '나몰라' ...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의료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2025-04-23 06:00
건보재정 연평균 6.5조 손실…정부, 생색낼 땐 언제고 '나몰라라' ...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연 손실금은 1789억원으로 추산된다.... 2025-04-14 1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