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자격정지 기준 모호한데…복지부, 의료법 개선 '뒷전' ... 의료인이 아닌 사무장 등이 의료인을 고용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방식이다.... 2025-04-25 06:00
[단독] 층간소음·의료면허 자격정지 개선 '묵인'…환경·고용·복지부, 권익위 권고 '나몰라' ...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 누수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불법의료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은 처벌의 '사각지대'에... 2025-04-23 06:00
건보재정 연평균 6.5조 손실…정부, 생색낼 땐 언제고 '나몰라라' ... 불법개설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건보재정 연 손실금은 1789억원으로 추산된다.... 2025-04-14 17:05
김미애, 건보법 개정안 발의…'요양기관이 챙긴 부당급여 환수' ...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등 불법으로 개설한 요양기관에서 부당하게 받아 간 요양 급여비 중 약 9000억원에 대한... 2025-04-01 10:58
의정부시의회, '건강보험공단 특사경 도입 촉구 결의안' 채택 ... newspim.com 권안나 부의장이 대표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결의안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2025-03-22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