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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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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소 권고"...법무부 불수용 ... 분리수용 요건은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사유 해소시 즉시 분리수용을 해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2025-01-24 14:04

인권위 "교정시설 수용자 징벌 전 분리수용 개선 권고"...법무부 불수용 ... 구체적인 지츰 등에 따라 분리 수용이 이뤄지도록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2024-03-07 15:51

한동훈, 교도소 순찰대원 명찰 패용 인권위 권고 받아들일까 ... 인권위가 제시한 권고사항에는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착용과 분리 수용 시 사유기록 작성 등 15개가 담겼다.... 2022-06-29 12:00

대전자치경찰위 아동학대 대응 간담회 "사례관리·인프라 확충 필요" ... 피해아동을 즉각분리 수용할 수 있는 일시보호시설을 신축해 해당 시설을 지원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해자의 치료와... 2022-06-13 14:24

인권위 "죄 범할 우려로 보호처분하는 우범소년 규정은 인권침해" ... 인권위는 그밖에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에서 조력을 받을 권리 강화, 소년과 성인의 분리수용원칙 준수를 위한... 2021-09-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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