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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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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영장 기각에도 특검 "수사 차질 없다"...법조계 "고의성 입증 보강 필요" ... 박지영 특검보는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2025-08-28 13:56

내란 특검 "韓 영장 기각 아쉬워…韓, 총리 역할 했다면 계엄 선포 안됐을 것" ... 물증과 근거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단순 부작위를 뛰어넘은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2025-08-28 11:39

한덕수 구속 실패한 내란특검...법조계 "계엄 못 막은 것, 형사처벌 어려워" ...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시 단순 부작위(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의한 방조를 넘어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2025-08-27 22:30

내란 특검 "한덕수 영장심사에 360쪽 의견서 제출" ... 그러면서 "해야 함에도 안 한 것이 고의나 여러 가지를 입증하는 관련 자료가 되지만, 단순 부작위를 넘어선 적극적인... 2025-08-27 13:41

이상민 구속기소한 내란 특검…한덕수·추경호로 향하는 특검 '칼자루' ... , 부작위가 아닌 본인의 적극적 행위로 볼 것인지가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2025-08-1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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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4 12:04윤창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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