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뒷북 대응…'카카오 사태' 이전 대책 재탕 ... 하지만 이미 지난해 초 행정예고한 해석적 사항에 대한 보완 규정을 과연 독과점 방지 대책으로 볼 수 있을 지에... 2023-01-12 12:00
서울형 기초학력 진단도구 개발…문해력·수리력 측정 ... 규정(강화조치) ▲최저학력 기준 미도달 학생을 위한 지원정책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와 법 제도 정비를 제안했다... 2023-01-10 10:30
'한미정상 통화유출' 3개월 감봉 처분 외무공무원...불복 소송 '패소' ... 그러면서 "A씨는 외교부 보완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았다"며 "참사관 B씨에 의해 친전 내용이 누설돼 정치... 2022-01-1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