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도 넘는 판사 좌표찍기 ... 판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들면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2024-06-13 08:00
민주, 우선처리법안 208개 선정…공공의대법·차별금지법 등 담겨 ... 우선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법안에는 ▲감사원법 개정안 ▲반인권적국가범죄시효특례법 ▲스토킹피해자보호법 ▲법왜곡죄... 2022-11-15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