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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조희대 '사퇴' 압박하는 민주당...탄핵안 발의가 쉽지 않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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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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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이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 탄핵은 법적 사유와 헌재 기각 역풍 우려로 추진이 쉽지 않다.
  • 당은 탄핵보다 2차 사법개혁과 추천위 개편에 방점을 뒀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탄핵안 거론에도 "당 차원 논의 없다" 당 지도부 선 그어
헌재 기각땐 역풍…조희대 내년 6월 퇴임 실익도 낮아
지나치게 넓어지는 전선도 부담...2차 사법개혁 방점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연일 사퇴와 탄핵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탄핵소추에 나서기에는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우선 탄핵을 뒷받침할 명확한 법적 사유를 확보하기 쉽지 않은 데다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정치적 역풍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종료돼 탄핵의 실익이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규탄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희대 압박 수위 높이는 민주당…박지원 "탄핵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

민주당 지도부는 24일에도 조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민석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은 꼼수를 두고 사법부는 침묵하는 현 상황이 비겁하다"며 "사법부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어차피 흘러갈 물이다. 국민은 전체 법관들을 보고 있다"며 일선 법관들을 향해 조 대법원장을 향한 국민적 비판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까지 공개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5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질문에 "탄핵을 검토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 나가면 국회가 할 수 있는 것은 탄핵"이라며 탄핵소추가 이뤄질 경우 헌재 결정 전까지 조 대법원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점도 언급했다.

◆아직은 탄핵 '선긋기'…헌재 기각 리스크·역풍 우려

현재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탄핵 추진에는 거리를 두고 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0일 "임명 제청을 철회하라고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하고 있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당내 강경론이 있지만 지도부는 자진 사퇴와 사법부의 자정 노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고강도 카드를 거론하면서도 곧바로 추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는 법적 문턱이 꼽힌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1석을 보유하고 있어 범여권 협조 없이도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의결하더라도 최종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다. 헌재의 고위 공직자 파면은 단순한 논란을 넘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

현재 민주당이 문제 삼는 대법관 임명 제청 과정이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을 곧바로 탄핵 사유가 될 정도의 위법 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기각될 경우 오히려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길들이기'라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삼권분립 체제 속에서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내는 일은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며 "그런 의미에서 당대표 역시 탄핵보다는 사퇴에 힘을 실은 것 아니겠나"라고 봤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 = 뉴스핌DB]

◆내년 6월 끝나는 조희대 임기...크지 않은 실익에 '전선 확대' 부담 

정치적 리스크도 상당하다. 민주당은 사법개혁뿐 아니라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 여러 현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새로운 전선을 형성할 경우 중도층의 피로감을 키우고 여권에 악재를 가져올 수 있다.

탄핵의 실익도 문제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 5일까지다. 국회 탄핵소추와 헌재 심판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을 고려하면 정치적 비용을 감수하면서 탄핵을 추진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사퇴 요구는 지지층을 달래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실제 탄핵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비칠 여지가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아직은 새로운 전선을 벌일 때가 아니라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며 "실제 탄핵에 나섰다가 관련 법적 판단이 민주당의 주장과 다르게 나올 경우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고 말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실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을 향해 "말로만 하는 공갈 협박을 하지 말고 자신 있으면 탄핵 소추하라"며 "탄핵 소추를 못하겠으면 협박성 발언으로 국민의 귀를 더럽히지 말라"고 직격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8.24 jk31@newspim.com

◆탄핵보다 2차 사법개혁 방점…추천위 개편도 검토

민주당의 실제 움직임을 보면 조 대법원장 탄핵보다는 사법개혁에 더 힘을 싣고 있다. 이미 완수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의 사법개혁에 이어 2차 사법개혁 카드를 고려 중이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법원 조직법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관련 규정에 대해 "대법관을 추천할 때마다 추천위를 구성하게 돼 있는 법적 맹점을 개정해 꼼수를 막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 체제 아래 추천위가 맞느냐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런 차원에서의 법적 정비를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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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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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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