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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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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2025-11-28 15:37

[AI MY 뉴스브리핑] 국민의힘 "한미 관세협상, 합의문 공개하라" ... 과방위 내 과도한 청문회, 방송법 방통위법 강행 처리 등 혼란한 국회 운영 비판.... 2025-10-31 11:48

[종합] 법원, 신동호 EBS 사장 임명 효력정지…방통위 '2인 체제' 제동 ... 이와 관련해 "방통위법은 방통위 회의체에서 이뤄지는 의사결정이 위원 간 토론과 협의를 통해 실질적으로 기능하는... 2025-04-07 16:58

최상목 권한대행 3개월…거부권 논란 속 '무게중심' 지켰다 ... 가장 최근인 지난 18일에는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2025-03-24 11:23

이진숙 방통위원장 "국회, 방통위원 추천해 5인 체제 복원해야" ... 이 위원장은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이... 2025-03-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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