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티메프·예금자보호법…민생법안들 탄핵 정국에 해 넘길 위기 ... 이에 전자금융거래법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관계를 고려했을 때 추가 논의가 필요해 진도를 빼지 못하고 있다.... 2024-12-12 11:36
공정위, 편의점·백화점·마트 등 10개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 작년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기반으로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조항도 신설됐다.... 2024-11-28 10:00
한기정 공정위원장, 한일 경쟁정책협의회 참석…법 집행 현황 공유 ... 한국 측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관계 공정화를 위하여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을 규율 대상에 포함한 대규모유통업법... 2024-11-21 17:01
[기고]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흐름에 대하여 ... 다음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티메프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의 경우,... 2024-11-1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