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관사 내 폭행 사건, 피해자와 합의해도 처벌 가능"
... 이어 "장교 등이 원칙적으로 내무생활을 하지 않고 영외에 거주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2024-07-31 0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