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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8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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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필요한 규제 100일 집중신고제 가동…규제 개혁 넘어 철폐 ... 존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서울시 규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추진한다.... 2025-01-02 11:15

광양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 그리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접수안건 3건 중 2건에 대해서는 규제 '존치', 1건에 대해서는 중장기 검토가... 2024-07-31 15:10

[규제 OUT] 비대면 진료에 재외국민 포함…공공부문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도입 ... 규제개선 검토를 14일 안에 완료(14일 이내 1회 연장 가능)하고 처리결과를 공개, 규제존치가 필요한 경우... 2023-11-27 08:00

방기선 기재부 차관 "이달 말 청년·여성·고령자 일자리대책 발표" ... 방 차관은 "오늘 회의에서는 신 외환법 제정 방향도 논의된다"며 "관성적인 규제 존치 입장에서 탈피해 성숙한... 2023-01-13 08:47

세종시 '규제입증책임제 온라인 창구' 운영 ... 규제입증책임제는 기존에 규제개선을 희망하는 시민이나 기업이 필요성을 입증하는 방식을 바꿔 담당 공무원이 규제존치... 2022-08-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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