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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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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송환금지" 뉴스 검색결과[총 34건] 뉴스 더 보기

유엔총회 첫 북한인권 고위급회의...각국 정부, 전문가 증언 청취 ... 최춘길씨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동시에, 강제송환 탈북민들의 비인도적 대우에 우려를 표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의 강제송환금지원칙... 2025-05-21 17:02

유엔, "한국에서 이주민·난민·중국인 혐오 발언 증가한 것에 우려" ... 위원회는 "북한 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내법상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난민법에 따른 강제송환금지 원칙의... 2025-05-13 18:39

외교부 "北 파병 인정과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은 별개" ... 특히 본인이 북한의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밝힌다면 강제송환 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2025-04-29 16:43

북한, 유엔회원국의 인권개선 권고안 294건 중 절반 거부 ... 전쟁포로 이산가족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며 "강제송환된 이들에 대한 비인도적 대우와 고문을 중단하고 강제송환... 2025-03-26 06:20

인권위 "난민인정심사 불복 절차 중 송환집행 금지해야" ... 하지만 인권위는 출입국외국인청의 행위가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난민 신청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 권고 기준에... 2024-09-0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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