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할인폭 제한 '도서정가제' 합헌…"독과점 방지 위해 필요"
... 이어 "이 결정은 이른바 도서정가제를 정한 출판법 규정이 간행물 판매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2023-07-20 1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