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newspim.com/news/2023/08/24/2308241324401370_707_tc.jpg)
[종합]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국가배상 첫 인정 "총 145억 지급"
... 국가 측은 소멸시효가 완성돼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하고...
2023-12-21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