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없는 공유지점유자에 변상금 부과는 잘못”
... 변상금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사용료나...
2012-04-04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