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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과 약정 계약...대법 "사법상 효력 인정"
... 그러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가 체결한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특약사항이 투자자인 피고에게 손실보전...
2024-07-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