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구글 타임라인' 감정인 채택...항소심 결심공판 지연될 듯 ...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일 감정기일을 열고 법원 감정인과 감정 절차, 방법 등 관련된 사안을... 2024-07-01 12:47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3배→5배 강화…피해입증 손쉽게 개선 ...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 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기록을 사건관계인과 참고인 감정인 등의 진술조서, 당사자가... 2024-01-02 14:55
[종합]조희대 첫 법원장회의서 '재판 지연·법원장 후보 추천제' 등 논의 ... 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문서감정인 명단 등재신청자 대상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고 문서감정인 명단 등재신청자 자격심사를... 2023-12-15 22:22
조희대 취임 후 첫 법원장회의…'재판 지연' 등 논의 예정 ... 또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문서감정인 명단 등재신청자 대상 숙련도 평가를 실시하고 문서감정인 명단 등재신청자 자격심사를... 2023-12-15 14:25
이재명측 "백현동 국정감사 발언, 허위더라도 처벌 못해" ... 국회증언감정법 제9조 제3항은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해당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2023-12-08 17: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