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세종시교육청은 19일 재정특례 연장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보통교부금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 본회의 통과 시 학교 신설과 교육환경 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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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 564억 추가 지원받아…학교 신설·교육환경 개선 재원 확보 기대
[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올해 말 종료를 앞둔 세종시교육청의 보통교부금 재정특례가 2029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세종시교육청은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세종시의 특수한 재정여건을 고려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보통교부금 재정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세종시교육청은 도시 성장에 따른 교육재정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학교 신·증설과 교육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세종시교육청은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재정특례를 통해 총 7894억 원, 연평균 564억 원의 보정액을 지원받았다. 해당 재원은 학교 신설과 교육시설 확충, 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등에 활용됐다.
특히 세종시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달리 도시 성장에 따라 학생과 학교, 교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까지 예정돼 있어 교육재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세종시교육청은 재정특례 연장이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과 중장기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재정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남은 입법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은 "이번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는 세종교육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도시 성장과 행정수도 완성에 따른 교육수요 증가 등 세종시의 특수성이 교육재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입법 절차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