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동유럽의 강국이자 우크라이나 지원의 핵심 거점인 폴란드가 헌법재판소를 둘러싼 신·구 집권 세력의 정면충돌로 극심한 정치적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도날트 투스크 총리가 이끄는 중도 연정은 지난 3월 이후 의회에서  세 차례에 걸쳐 새 헌법재판관 8명을 선출했지만 민족주의·우익 포퓰리즘 성향의 야당인 법과정의당(PiS) 진영과 가까운 카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중 3명에 대해서만 취임 선서를 받고 나머지 5명은 거부했다.

이들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이 지난달 말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업무에 돌입하자마자 법과정의당 집권 시절 임명된 헌재소장과 부소장에게 1개월 직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대통령·법과정의당 진영과 투스크 연정 간 충돌이 극한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나브로츠기 대통령과 법과정의당 측은 신임 재판관들의 '의회 선서'와 직무 개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강력하게 지원하는 국가들의 내분과 약화를 노리는 러시아는 "폴란드에 헌법 쿠데타가 일어났다"며 선전·선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 신임 헌법재판관 5명, 대통령 아닌 의회 앞에서 취임 선서… 대통령 측 "인정 못 해"

2일(현지시각) 로이터와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은 지난달 30일 의회에서 전격적으로 취임 선서를 한 뒤 업무에 돌입했다. 

신임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인 안나 코르빈-피오트로프스카는 곧바로 보그단 시비엥치코프스키 헌법재판소장과 바르토미에이 소한스키 부소장을 1개월간 직무정지한다고 발표하고 자신이 재판소장 직무를 대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임 재판관들은 "대통령은 취임을 무기한 거부할 권한이 없으며 우리는 이미 적법한 헌법재판관"이라고 주장했다. 

신임 재판관들이 행동에 나서자 당시 세네갈을 방문하기 위해 비행 중이던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 소식을 듣고 전용기를 회항시켜 급히 바르샤바로 돌아왔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경찰이 통제하던 헌법재판소 청사 안으로 들어가 새 재판관들과 몸싸움을 벌인 뒤 이들을 "정통성이 없는 인물들"이라고 비난했다. 

정부는 충돌을 막기 위해 기동경찰을 배치했고, 헌법재판소 주변에서는 여야 지지자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투스크 정부는 "대통령의 역할은 의례적 절차에 불과하며 취임을 막을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직무가 정지된 헌법재판소장 시비엥치코프스키의 지지 세력은 주말 동안 재판소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을 장악한 채 "정적들이 쿠데타 범죄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주장은 곧바로 엑스(X·옛 트위터), 텔레그램,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확산했다.

뉴욕타임스는 "폴란드 법률상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신임 재판관은 원칙적으로 '대통령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문제는 대통령에게 임명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했다.

현재 폴란드 헌법재판소는 법정 재판관 정원이 15명이다. 현재 헌법재판소장과 부소장을 포함한 7명은 법과정의당 집권 시절 임명된 인사들이고 현 의회가 선출한 재판관은 8명이다.

그 동안 나브로츠키 대통령이 신임 재판관 5명의 취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10명 체제로 운영돼 왔다.

■ 2015년 이후 10년 넘게 사법부 권력 둘러싸고 정치적 갈등 

폴란드 정치권은 지난 2023년 총선으로 정권이 교체됐지만 사법부는 여전히 이전 집권세력의 영향력이 강하게 남아 있다. 

법과정의당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약 8년 동안 집권하며 헌법재판소와 법원 장악을 추진했다. 당시 법과정의당은 기존 의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자격을 파기하고, 새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헌법재판관을 앉혔다. 

유럽연합(EU)은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비판했고, 유럽사법재판소(ECJ)도 일부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2023년 10월 총선에서 법과정의당은 제1당은 유지했지만 과반 확보에 실패했고, 투스크 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이끄는 시민연합(KO) 중심의 연립정부가 출범했다.

현재 연정은 시민연합(KO·156석)을 중심으로 폴란드2050과 폴란드인민당(PSL)이 구성한 '제3의 길', 신좌파(The Left), 중도 세력 등이 참여해 전체 460석 가운데 239석을 확보하며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투스크 정부는 법과정의당 시절 훼손된 사법부 독립성을 회복하겠다며 올해 3월 13일 의회에서 헌법재판관 6명을 새로 선출했고 이후 추가 선출을 포함해 모두 8명의 새 재판관을 임명했다.

하지만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이 중 3명에 대해서만 취임 선서를 받았다. 시비엥치코프스키 소장도 이들 5명의 신임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 앞에서 선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가짜"라고 주장했다. 

양측이 신임 재판관 자격을 둘러싸고 격돌하는 이유는 폴란드 헌법재판소 전체 정원 15명 중 최소 10명이 출석해야 전체회의가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투스크 연정은 신임 재판관을 모두 포함시킨 15명 체제를 복원시켜 현 집권 세력이 지지하는 인사들이 과반(8명)을 차지하게 하려는 반면, 대통령과 법과정의당 측은 옛 멤버가 다수(7명)인 10명 체제를 고수하려 하고 있다. 

■ 혼란 부추기는 러시아… "폴란드에서 헌법 쿠데타 진행 중"

러시아는 폴란드 혼란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폴란드에서 헌법 쿠데타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현 사태를 2014년 우크라이나 정치위기와 비교하며 "폴란드가 붕괴와 비극으로 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러시아와 유럽의 반(反)EU 성향 극우 세력은 폴란드 내부의 긴장을 더욱 부추겨 우크라이나와 EU를 강력히 지지하는 폴란드 정부를 약화시키려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러시아가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화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고 했다. 

서방 무기와 군수물자가 우크라이나로 수송되는 주요 통로이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부전선의 핵심 국가인 폴란드가 러시아의 비난과 허위정보 공세, 사보타주(파괴공작)의 주요 표적이 되어 왔다고도 했다. 

투스크 총리는 "현재 인터넷에서 러시아 봇 군대가 활동하고 있다"며 "우파 정치인들의 쿠데타 주장이 전 세계 친러 세력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