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국 의원과 조재범 교사는 30일 학교 행정업무 과중을 지적했다
- 교육청 사업 집행과 정산이 교사에게 넘어가 수업 시간이 줄어든다고 했다
- 체험학습 책임 완화와 위원회 정비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운전면허 지원에 372억원 투입 후 중단…업무 영향평가·일몰제 제안
수학여행 서류·위원회 운영까지 교사 부담…"학생 지도할 시간 부족"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자치를 확대해 왔지만 실제 학교는 교육청이 정한 사업을 집행하고 성과를 보고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감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신청 접수와 예산 정산, 보고서 작성까지 교사에게 돌아가 정작 수업 준비와 학생 지도에 쓸 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뉴스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무너진 교권, 교육 없는 교실, 쌓이는 사교육'을 대주제로 공동 특별기획 대담을 마련했다. 일곱 번째 대담에서는 '교사는 왜 수업보다 행정에 더 많은 시간을 쓰나'를 주제로 학교 행정업무의 현실을 짚었다.
김왕준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조재범 경기 용인 풍덕초등학교 교사 겸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교육청에 머문 교육자치…"학교는 정책 집행기관"
▲좌장(김왕준 경인교대 총장)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이유는 현장의 필요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학교의 자율성이 실제로 커졌다고 보십니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교육감이 당선되면 자신의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교육지원청을 거쳐 학교가 실행하게 됩니다. 학교는 교육청이 마련한 교육 정책을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학교장 인사권도 교육청에 있어 학교장이 자율성을 발휘하려 해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자치를 강조하지만 교육감의 권한만 강화된 측면도 있습니다. 학교장은 자신의 교육철학보다 교육청 사업을 실행하고 실적을 보고하는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
교육자치는 교육청까지만 왔지 아직 학교까지는 절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올해 5월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학교 권한은 줄고 교육청 권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이 내려올 때 예산의 사용 목적과 지침이 함께 정해져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작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육자치가 아니라 교육감 자치'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목적사업비를 기본운영비에 포함해 학교가 필요한 곳에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업은 교육청 이름, 집행은 학교 몫"…지원사업도 중단
▲좌장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지원 사업이 늘어나고 학교가 신청 접수와 집행을 맡습니다. 교사의 업무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 아닙니까.
▲정성국 의원
교육청에서 역점사업이 내려오면 선생님들은 "아 또 뭐 일이 생겼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만이 아니라 교육지원청 교육장도 자신의 사업을 추진하려 합니다. 성과는 학교에서 내야 하고 학생 교육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실제 담당자는 교사가 됩니다. 수업과 상담, 평가, 생활지도에 집중해야 할 교사가 실적을 만들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교육감의 사업이 늘어날수록 교사 일도 늘어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재범 위원장
사업 하나를 하려면 가정통신문을 만들고 신청서를 받아 학생을 모집합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정산한 뒤 보고서도 씁니다. 경기도의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은 2025년에 약 372억원을 투입했다가 올해 7월 중단됐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학생 모집과 정산은 학교의 부담이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만들기 전에 학교에 어떤 일이 얼마나 생기는지 따지는 '학교 업무 영향평가'가 필요합니다. 업무 총량제와 사업 일몰제도 도입해야 합니다. 일은 계속 늘어나지만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사업을 만든 교육청이 집행과 정산도 책임져야 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실제 학교 업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확인하고 그에 걸맞은 인력까지 지원하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과만 요구하고 학교가 처리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살피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계속될 것입니다.
-수학여행에 사전답사·정산까지…"무서워서 안 간다"
▲좌장
속초 현장체험학습 사고 당시 교사가 43종의 공문과 행정 절차를 처리해야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행정 부담과 안전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정성국 의원
저는 6학년 부장을 다섯 번 맡아 수학여행을 준비했습니다. 학부모 설문조사와 장소 선정, 사전답사, 식당과 숙박시설 확인, 입장료 정산까지 교사 몫이었습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도 미리 먹어봤습니다. 학생이 탈이라도 나면 책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2박 3일 여행 하나를 준비하는 데 오랜 시간과 에너지가 들고 수업과 생활지도에 쓸 시간은 줄어듭니다. 요즘은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책임을 묻는 분위기까지 강해졌습니다. 체험학습은 학생들을 위한 활동이지만 교사에게 부담이 너무 큽니다.
▲조재범 위원장
절차는 여전하고 오히려 더 어려워졌습니다. 계약과 정산도 문제지만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사고 책임입니다. 움직이기가 싫어서가 아니라 무서워서 그렇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어떻게 제한할지 명확한 기준과 면책 장치가 필요합니다. 행정 부담뿐 아니라 책임 문제가 해결돼야 체험학습도 다시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공문 없는 수요일"의 역설…위원회 28개 운영하는 학교
▲좌장
역대 정부가 업무 경감을 추진했지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위원회가 28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성국 의원
한번 시작한 업무를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교육감이나 학교장이 바뀌면 새로운 사업은 생기지만 기존 업무는 남습니다.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가 수업을 마치고 다음 날 수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에 회의가 잡히면 회의를 먼저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40학급 학교가 6학급으로 줄었다고 위원회도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소규모 학교일수록 교사 한 명이 여러 위원회를 맡습니다. 외부위원을 늘려도 섭외와 회의 준비가 또 업무가 됩니다. 필요한 법 개정은 검토하고 교육청과 위원회 정비를 논의하겠습니다.
▲조재범 위원장
결국은 빼기가 없고 더하기만 있게 되는 현장입니다. 예전에 '공문 없는 수요일'을 운영하니 화요일과 목요일에 공문이 몰렸고 전화와 메신저로도 일이 왔습니다. 공문 건수만 줄였다고 업무가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6학급 학교에서 교무부장을 할 때는 여러 위원회에 들어가 거의 매일 회의했습니다. 법률상 반드시 둬야 하는 위원회 외에는 교육청 차원에서 통합해야 합니다. 충북교육청이 2024년 위원회를 15개로 줄이도록 정비한 사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문이 몇 건 줄었느냐가 아니라 교사가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얼마나 확보했느냐입니다. 공문이나 회의가 줄어도 다른 경로로 새로운 일이 들어온다면 업무 경감 효과는 없습니다.
교육청 사업을 만들 때부터 학교가 담당할 업무를 점검하고 오래된 사업을 정리해야 교사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단위 학교가 위원회를 알아서 없애기에는 관리자도 부담을 느낍니다.
법으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와 교육청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위원회를 구분한 뒤 교육부와 교육청이 먼저 통폐합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학교마다 같은 문제로 시간을 쓰지 않도록 제도 차원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