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생이 사는 지역과 가정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배움의 기회가 달라지는 교육 격차를 줄이려면 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조기 진단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난독증과 경계선 지능, 정서·행동 문제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조기에 발견해 전문기관과 연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한국어 교육과 교과 학습을 함께 지원할 전문인력도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뉴스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너진 교권, 교육 없는 교실, 쌓이는 사교육'을 대주제로 공동 특별기획 대담을 마련했다. 이번 대담에서는 '격차를 넘어 기본권으로, 기초학력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주제로 교육 격차의 현실과 공교육의 역할을 짚었다. 왕한열 대구 칠성고등학교 교장·한국교총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과 김경애 서울 신월초 교사·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지역 따라 선택과목도 달라…"예산보다 사람 부족"

▲좌장(왕한열 한국교총 부회장)

수도권과 대도시, 비수도권·농어촌 사이에는 교육 인프라와 학력 격차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에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이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십니까.

▲강경숙 의원

어느 지역에 살든 학생에게 최소한 비슷한 선택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고교학점제만 보더라도 서울 일반고는 평균적으로 약 40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반면 경북 소규모 학교는 20개, 전남은 21개 수준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자료가 있습니다.

배우고 싶은 과목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면 지역에 따른 불평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수도권과 신도시는 과밀학급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을 맞춤형으로 지도하기 어렵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사 수도 줄어들면서 격차를 해소할 세밀한 지도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김경애 부소장

현장에서는 예산은 내려오지만 사람이 오지 않는 문제가 큽니다. 협력강사나 튜터, 방과후 학습지원 강사 등을 학교가 직접 채용해야 하는데 서울에서도 교통이 불편한 지역은 사람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취약 지역은 더 어렵습니다.

일부 강원 지역에서는 교육청이 배치한 기초학력 전담교사마저 여러 학교를 순회해 학생 한 명이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만 지원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인력풀을 구축하고 교대·사범대 예비교원이나 퇴직교원 등을 활용할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난독·경계선지능…"학교는 조기 발견, 치료는 공공망이"

▲좌장

기초학력 미달의 원인을 단순히 학생 개인의 학습 부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계선 지능과 난독증, 정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학생을 어떻게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해야 합니까.

▲강경숙 의원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이 게으르거나 태만해서 학습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은 집중하지 못하거나 관계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방식으로 계속 위기 신호를 보냅니다. 이 신호를 초기에 발견해 정확하게 진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학업 문제는 정서 문제와도 밀접합니다. 우울하거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자신감이 낮으면 학습에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서·행동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제대로 진단하고 전문교원과 지원센터를 연결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김경애 부소장

학교에서 보면 난독이나 난산, 경계선 지능 학생 상당수가 기초학력 미달에 포함됩니다. 노력이 부족한 아이가 아니라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문제는 교육청이 지원 체계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도 담임교사가 이를 알아채지 못하면 학생이 지원체계에 연결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초등학교 1~2학년처럼 조기 개입 효과가 높은 시기에 모든 학생을 관찰하고 선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는 조기 발견에 집중하고 전문적인 치료와 개입은 공공망이 책임지는 분업 체계가 필요합니다.

-사교육은 '불안 마케팅'…공교육은 지원 연속성 부족

▲좌장

가정의 소득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가 학력 격차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교육의 맞춤형 학습지원이 실질적인 대안이 되려면 무엇이 달라져야 합니까.

▲강경숙 의원

사교육 시장은 수준별 맞춤학습이라는 상품으로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합니다. 선행·심화 과정이나 영유아 조기 영어교육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교육을 받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출발선부터 달라질 수 있고 이것이 학력 격차와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공교육에서는 학생을 단순히 수준별로 나눠 가르치는 것보다 정확한 진단과 전담인력을 통해 학생이 취약한 부분을 세밀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경애 부소장

공교육 정책은 사업과 예산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지난해 잘 운영되던 프로그램이 올해 사라지기도 하고 학기 중에 추가 예산이 내려와 1학기와 2학기의 지원 인력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습지원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이유입니다.

진단 결과도 학부모에게 '도달'이나 '미도달' 정도로만 알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교육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을 오랜 기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찰에 AI 등을 활용한 정밀한 학습 데이터를 결합하고 학부모에게 촘촘하게 제공한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문화 21만명 시대…"언어가 모든 배움의 입구"

▲좌장

다문화 배경 학생이 늘면서 언어와 문화의 차이가 학습 격차로 이어지는 문제도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까.

▲강경숙 의원

이주배경 학생은 이미 21만명을 넘어 전체 학생의 4%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린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생과 대학생까지 성장해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지원도 달라졌습니다.

한국어 교육뿐 아니라 정서와 학력, 교우관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무부와 고용부, 교육부, 복지부 등 여러 부처에 사업이 흩어져 있는 만큼 중복과 누락을 막을 컨트롤타워도 필요합니다.

언어가 다르거나 학습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해야 합니다.

▲김경애 부소장

다문화 교육은 더 이상 특수한 업무가 아니라 학교의 보편적인 업무입니다. 언어는 수학이나 사회 같은 교과 학습뿐 아니라 교우관계로 들어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중언어 강사 등을 활용하고 있지만 출신 국가에 따라 인력풀이 크게 다릅니다. 베트남어나 중국어 강사는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반면 몽골어나 아랍어 강사는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특정 언어권 학생이 지원에서 빠지지 않도록 소수 출신국 언어 인력풀을 확충하고 기초학력 보정 자료도 다국어로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jane9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