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국 의원과 조재범 위원장은 교사 업무를 법으로 명확히 정하자고 주장했다.
- 돌봄과 방과후학교는 교육청·지자체가 인력과 예산을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 표준 업무분장과 순회 지원팀으로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돌봄 운영은 교육청·지자체 책임…시설관리도 순회 지원팀 필요
교육청 감사 지적보다 컨설팅 중심으로…"교사에게 가르칠 시간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학교 자율에 맡긴 업무 분장이 교사 간 갈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사의 본래 업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돌봄 등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뉴스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는 공동 특별기획 대담을 마련했다. 일곱 번째 대담은 교사의 행정 부담과 교육자치를 다뤘다.
김왕준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이 좌장을 맡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과 조재범 경기 용인 풍덕초등학교 교사 겸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교사가 할 일 법으로 정하자"…업무 구분부터 명확히
▲좌장(김왕준 경인교대 총장)
수업과 상담, 생활지도 등 교사의 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그 밖의 행정업무는 맡기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오래된 관행 때문에 교사가 맡은 업무를 행정실로 돌리기 어렵고 새 업무가 생기면 담당자를 둘러싼 갈등도 발생합니다. 우선 "수업 상담 평가, 생활지도와 관련된 거 외에는 일단 교사가 맡지 않는다는 걸로" 정하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행정실과 교육지원청, 별도 전담 조직 가운데 누가 책임질지 결정하면 됩니다. 교사 본연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조재범 한국교총 교사권익위원장
초·중등교육법은 교사가 '학생을 교육한다'고 규정합니다. 범위가 모호해 각종 업무가 교사에게 넘어옵니다.
법률에는 수업·평가·교육과정 운영·생활지도·상담 등 기본 원칙을 적고 세부 업무 목록은 시행령에 정하면 됩니다. 관련 개정안이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 기준이 생기면 갈등도 줄어듭니다.
-돌봄·방과후학교…"예산만 주면 교사가 또 일한다"
▲좌장
돌봄과 방과후학교처럼 복지 성격이 강한 업무는 학교 밖으로 넘길 수 있습니까. 운영과 책임을 어떻게 나눠야 합니까.
▲정성국 의원
방과후학교 강좌가 늘면 교실이 부족해 담임교사가 자기 교실을 비워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실은 수업 준비와 학부모 상담을 위한 교사의 업무 공간이기도 합니다.
돌봄도 전담 인력이 있더라도 담임교사가 자기 반 학생이 돌봄교실에 잘 갔는지, 안전하게 돌아갔는지 신경 쓰게 됩니다. 단순히 공간만 내주는 일이 아닙니다. 돌봄 수요를 고려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조재범 위원장
학교는 공간을 제공하고 운영과 책임은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맡는 것이 맞습니다. 학교 시설을 활용하더라도 일본처럼 지자체가 운영을 맡거나 독일처럼 돌봄을 복지 영역에서 다루는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운영 주체를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특히 예산과 사람이 같이 와야 합니다. 예산만 학교에 던져주게 되면 그 사람이 결국 선생님이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시설관리·기기 점검도 교사에게…"순회 지원팀 필요"
▲좌장
수질과 공기질 검사, CCTV, 디지털 기기 관리처럼 학교 안에서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습니다. 이를 교사 업무에서 분리할 수 있을까요.
▲정성국 의원
교사와 행정실 직원, 교육청 직원의 수는 한정돼 있습니다. 업무를 구분해도 맡아줄 사람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력을 충원하거나 교과전담 수업을 늘려 담임의 수업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교사가 처리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그에 필요한 시간과 여건을 보장해야 합니다.
▲조재범 위원장
결국 인력 문제입니다. 교육지원청에 시설·안전·정보 분야 순회 지원팀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교통합지원과처럼 여러 학교를 묶어 수질 검사와 기기 관리를 지원하면 됩니다. 사람과 예산이 함께 따라와야 실제 부담이 줄어듭니다.
-"힘없는 저연차가 떠맡는다"…표준 업무 분장 필요
▲좌장
교사와 행정실 사이에서 누구의 일인지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나 교육청이 업무 분장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까.
▲정성국 의원
학교장이 가장 곤란해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교무실과 행정실 중 어디에 일을 맡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이 새 사업을 내려보낼 때 담당 주체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조재범 위원장
학교 자율로 맡긴다 하는 건 사실은 방치에 가깝거든요. 기준이 없으면 목소리 제일 작고 힘없는 사람이 결국은 그 업무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저연차 교사에게 힘든 일이 몰리기도 하고 같은 일도 학교마다 담당자가 다릅니다. 국가가 교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정하고 학교는 그 안에서 세부 업무를 배분해야 합니다. 사업을 만든 기관이 집행과 정산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원칙도 세워야 합니다.
-감사 자료 준비에 한 해 소진…"중대 비위에 집중해야"
▲좌장
학교가 감사 지적을 우려해 새로운 교육활동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정성국 의원
감사가 10월에 있어도 새 학기부터 준비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전근 온 교사는 이전 담당자의 자료까지 확인해야 하고 관리자도 꼼꼼한 점검을 요구합니다.
중대한 위법이나 회계 비리, 심각한 복무 문제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까지 주의를 남발하면 교사만 위축됩니다. 감사 때문에 학교의 한 해가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조재범 위원장
경기도교육청은 종합감사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생활기록부와 학교폭력, 계약·급여 등 중요한 분야는 집중 감사하고 나머지는 컨설팅으로 전환하는 방향을 추진했습니다.
나이스와 에듀파인을 활용해 종이 문서 출력도 줄이려 합니다. 전국적인 기준을 마련해 지원 중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권한만 더 주면 또 업무"…교사에게 수업 시간 돌려줘야
▲좌장
이상적인 학교 자치의 모습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성국 의원
학교장과 교사가 소통한다면 교육청의 지나친 간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과를 요구하기보다 학교가 교육을 설계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지원청은 이름 그대로 학교를 지원하는 기관이 돼야 합니다.
▲조재범 위원장
학교가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만들고 사람과 예산을 활용한 뒤 그 결과를 학부모와 지역사회에 공개하는 것이 학교 자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교육청이 정한 사업과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고 실적을 보고합니다. 지금의 행정을 덜어내고 권한을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권한 자체가 또 다른 업무가 됩니다.
▲좌장
학교의 위원회와 감사 등 각종 제도가 쌓이면 교사의 수업 준비 시간을 빼앗습니다. 교육자치 역시 교육청의 권한만 커져서는 안 됩니다. 단위 학교에서 교육적 판단을 내릴 권한과 여건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결국 행정 업무 경감과 교육 자치의 목적은 하나일 것입니다. 교사가 행정이 아니라 학생에게 더 많은 시간을 쓰고 학교가 교육을 가장 우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논의가 교사에게 가르칠 시간을 돌려주고 학교에 교육을 스스로 설계할 힘을 돌려주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jane9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