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내년도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예산을 확대했으나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추가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은행 예산은 올해 대비 25% 증액하고 농지연금 예산도 역대 최고치로 높여 놨다"면서도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다.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농지 전수조사에 앞서 농지은행과 농지연금, 농업금융 등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여력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농지은행의 매입 대기 물량은 3320헥타르(㏊)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강원과 충북에 각각 26개월, 27개월치 대기 물량이 있다.

또 한국농어촌공사 추산을 인용해 일부 지역에서는 올해 계획대로 농지를 매입하더라도 연말 대기 물량이 현재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농지연금도 신청자가 늘면서 대기 문제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은 "충북 지역의 대기자가 8개월 만에 크게 증가했다"며 지급 준비가 충분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반발이 단순히 홍보 부족 때문만은 아니라며 "준비와 조사, 조치의 순서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농지은행의 매입 여력과 농지연금 수요 등을 미리 점검하고 특별조치법 등 후속 대책을 준비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송 장관은 대기 물량을 고려해 내년도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만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확보를 추진하고, 미처 고려하지 못한 부분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런 준비 부족에 대해 장관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준비를 해 왔지만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하면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느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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