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청년 일자리 지원을 당초 예산안보다 추가로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는 지방우대 원칙 적용 규모도 올해 7조7000억원에서 내년 16조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예산처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청년 일자리 지원과 지방 재정 배분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정태호 "부모 자산이 첫 직장까지 좌우"…'사회상속' 제안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모의 소득과 자산, 학력 등에 따라 자녀의 정규직 취업 여부와 첫 일자리에서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청년 첫 일자리 취업자의 32%는 계약기간이 1년 이하였고 49.1%는 월급이 200만원 미만이었다.

정 의원은 "가족 자원이 부족한 청년들의 첫 번째 일자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이재명 정부는 주요한 정책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청년 신규 채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첫 일자리 과정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도 제안했다. 아울러 상속·증여세 재원을 청년 자산 형성 지원에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박 장관은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이런 구조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부모의 자산과 학력에 의해서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사회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에 저희가 청년예산을 43조원 편성했고 그중 일자리 예산이 한 5조1000억원 정도 된다"며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주 청년 채용과 관련해 대기업부터 벤처기업까지 현장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인 일자리를 좀 더 내년도 예산안보다 더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로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을 더욱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 재원을 청년 자산 형성에 활용하는 이른바 '사회상속' 구상에 대해서도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 장관은 "정책 수용성이나 또 혹시 재정을 경직되게 운영하는 측면은 없는지, 실제 효과는 있을지 이런 것들을 다방면으로 보고 있다"며 "향후 관련된 제안이 있을 경우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이춘석 "어느 지역에 얼마 갔는지 밝혀야"…배분 투명성 주문

이춘석 무소속 의원은 정부가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하면서도 실제 국가 예산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배분됐는지는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 7개 사업에 처음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했으며 내년에는 이를 61개 사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지방우대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먼저 어느 지역에 국가예산이 얼마나 갔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재정 전체의 지역별 배분 현황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체 공개가 어렵다면 우선 지방우대 61개 사업부터 실제 지역별 집행 규모를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박 장관은 지방우대 원칙 적용 규모에 대해 "올해 7조7000억원을 내년에 16조8000억원까지 넓혀 나간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처럼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 특정 지역의 몫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지방우대 사업의 지역별 집행내역 공개 방안도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이런 사업 중에서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좀 공개하는 게 어떠냐는 말씀을 잘 전달하고 저도 협의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