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안보환경을 고려해 가면서 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가 내건 9·19 합의의 선제적·단계적 복원 기조는 유지하되, 북한의 군사 동향과 한미연합방위태세 등을 감안해 복원 시기와 범위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한 견해를 묻자 "남북 간 군사당국이 합의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게 9·19"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어 "군은 강력하게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면서 한미동맹 하에서 안보환경을 고려해 정부 정책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는 9·19 군사합의가 전면 효력정지된 2024년 6월 당시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2023년 11월 연합사 부사령관에 취임해 2025년 9월까지 근무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다. 군사분계선(MDL) 일대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 중지, 공중 완충구역 및 비행금지구역 설정,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핵심이다.

합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계기로 사실상 붕괴 수순을 밟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22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9·19 합의 제1조 3항, 즉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해 과거 군사합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GP 복원과 중화기 반입 등 군사조치를 재개했다.

북한의 서북도서 인근 포사격, 오물풍선 살포, GPS 전파 교란 등 도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2024년 6월 4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MDL과 서북도서 일대에서 제한됐던 우리 군의 정찰·감시와 훈련, 포병 사격 등 군사활동은 정상화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공중 완충구역과 비행금지구역 조항부터 단계적으로 되살리는 방안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북한이 GP와 해안포 진지, 장사정포 전력 운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비행금지구역을 먼저 복원할 경우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과 대응 작전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군 안팎의 우려도 있다.

강 후보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문제에도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한 의지를 묻자 "사관학교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답했다.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 등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통합 반대 여론을 이겨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비판이나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는 것보다 훌륭한 인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다만, 국방부가 마련한 통합 기본안에 대해서는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강 후보자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보인다"며 "제가 볼 때 완전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다양한 의견이 있으며 그 다양한 의견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며 "의견을 들어가면서 정말 좋은 안을 만들어 의원들께도 설명드리겠다"고 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다. 국방부는 육사·해사·공사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본계획을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각 군의 전통과 전문성, 교육과정, 졸업 후 임관·병과 분류 체계, 기존 사관학교 시설 활용 방안 등을 둘러싼 쟁점이 적지 않아 기본계획의 수정·보완 여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도 "역대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것"이라며 "우리의 조건 충족도 상당히 보완됐고 여건도 마련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및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초기작전능력 등 조건 충족 여부와 연동돼 있다. 강 후보자는 전환 원칙을 재확인하면서도, 한미 간 조건 기반 전환 절차 아래에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강 후보자 가족의 서울 구로구 천왕동 철거민 특별공급 아파트 취득 과정도 쟁점이 됐다. 야당은 강 후보자가 강원 화천군에서 복무하던 2008년 3월 천왕동 주택으로 전입하고, 제주도에 거주하던 부친도 같은 날 해당 주택에 전입한 뒤 사흘 만에 인근 주택으로 주소를 옮겨 세대를 분리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후 같은 해 4월 천왕동 일대 교정시설 신축사업 계획이 공고됐고, 10월 강 후보자와 부친은 철거민 대상자로 확정됐다. 두 사람은 철거민 특별공급을 통해 각각 서울 서초구 서초네이처힐 3단지와 2단지 아파트를 취득했다. 강 후보자의 형과 고모도 유사한 방식으로 철거민 지위를 얻어 특별공급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의혹이 제기됐다.

강 후보자는 "천왕동은 제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고, 전역 후까지 살려고 설계해서 만든 집"이라며 "그 전체의 땅과 집이 정부로부터 수용당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정부 시책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도 했다.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표현을 처음 알았다는 답변이 정확했느냐'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보상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것이 철거민 특별공급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과 부친, 형, 고모가 모두 철거 보상에 따른 특별공급 혜택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냐는 추궁에는 "정부에 수용당한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고 거듭 밝혔다.

강 후보자는 "국방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에서 부동산 관련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군 생활을 하면서 부동산, 주식 등 자산 증식에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 당시의 실제 거주 여부, 가족들의 전입·세대분리 과정, 특별공급 자격 충족 여부 등을 둘러싼 의혹은 향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도 계속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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