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박정하 기자 = 김효숙 세종시의회 경제문화위원장이 세종테크노파크(세종TP)의 자율주행 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과 관련해 계약과 하도급 관리, 예산 집행 적정성 등에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6일 "세종TP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부터 5년간의 용역 정산자료와 출입기록, 기술점검 보고서, 선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계약과 과업 수행, 정산 과정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세종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를 촉구했다.

해당 유지보수 용역은 2022년 4월 이후 모두 6차례 동일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으로 체결됐으며 매년 약 10억원 규모로 진행됐다. 지금까지 계약금액은 총 35억3700만원에 이른다는 게 김 위원장 측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먼저 하도급 관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소프트웨어진흥법과 입찰공고문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하도급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지만 의원실이 관련 자료를 요구하자 세종TP는 '하도급 없는 공동수급 형태'로 사업이 진행돼 별도의 승인 내역이 없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 측이 확보한 자료에는 주계약업체가 여러 협력업체와 별도 계약을 맺은 정황이 담겼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히 "보안·네트워크·서버 점검과 장애 복구 등 핵심 기술 업무를 외부 업체 엔지니어들이 수행했다"며 "반면 주계약업체 상주 인력의 작업 결과에는 의자 팔걸이 고정, 출입문 손잡이 수리, 바닥 타일 보수 등 시설관리 성격의 업무가 주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실제 용역의 상당 부분이 외부 업체에 맡겨졌는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상주 인력의 인건비 집행 과정 의혹도 제기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주계약업체 소속 상주 직원 A씨는 2022년 해당 사업 수주 직후 본인 명의의 개인사업체를 설립했다. 이후 주계약업체에서 급여를 받는 동시에 본인 개인사업체 명의로 매월 660만원의 외주 용역비를 수령한 정황이 세종TP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 정산자료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세종TP는 해당 정산에 대해 '사용 목적에 부합, 이상 없음'으로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동일하거나 중복된 업무에 대해 비용이 이중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 집행액 환수는 물론 계약과 정산 과정에 대한 법적 검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년간 동일 컨소시엄과 수의계약이 반복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이 이뤄진 경위와 계약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국비와 시비가 투입된 사업비 집행 과정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관제센터 구축 후 2023년 2월까지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아 있었는데도 2022년 7월 관련 라이선스 갱신 용역이 발주된 점에 대해서도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2023년에는 사업비 세부 비목을 운영비와 라이선스 갱신비용 등으로 구분했다가 2024년부터 총액으로 표기한 점도 문제로 들었다.

세종TP가 국비와 시비 매칭사업 예산을 통합적·유연하게 집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만큼, 실제 재원별 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와 예산 변경·승인 절차가 적정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자율주행사업은 시민 안전과 밀접한 만큼 세종시가 이번 사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며 "특정감사를 착수할 필요가 있고 산하기관의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도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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