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 학생·학부모들 사이에서 2027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의회가 피해 구제와 기존 지원자의 공정한 기회 보호를 동시에 요구하고 나섰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피해 수험생에 대한 완전한 구제와 기존 지원자의 공정한 기회 보호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1일 수시 원서접수 마감 직전 유웨이어플라이 시스템 장애로 일부 수험생이 원서 저장과 전형료 결제를 완료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접수 마감 시각을 연장하고 미접수 수험생 최대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추가 구제 절차를 마련했다.

교육위원회는 접수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한 구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구제 과정에서 기존 지원자에게 또 다른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접수 기회를 잃은 학생을 구제하는 과정이 정해진 절차와 학교의 안내를 믿고 미리 접수한 학생에게 또 다른 불공정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부는 모든 수험생의 입장에서 구제 조치의 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 그 기준과 결과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는 대학별 원서접수 기간이 통상 며칠간 운영되더라도 마감 직전 접속자가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학생들에게 최종 경쟁률이 공개되는 마감일 오후 2시 전후까지 접수를 마치도록 안내해 왔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교육위원회는 전했다.

실제 관련 민원에서는 많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사의 안내에 따라 최종 경쟁률을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경쟁률' 상황에서 원서를 미리 제출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정해진 절차와 학교의 안내를 따른 학생들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 분노하고 있다. 장애 당일 마감 시각이 연장된 데 이어 최종 경쟁률이 공개된 이후에도 추가 구제 접수가 진행되면서 먼저 원서를 제출한 학생들이 감수했던 불확실성과 경쟁 조건이 사후에 달라졌다는 것이다.

교육위원회는 이에 따라 최종 경쟁률 공개 이후 이뤄진 추가 접수가 대학별·모집단위별 경쟁률과 기존 지원자의 전형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위원회는 피해 구제와 입시 형평성은 어느 하나를 포기할 문제가 아니며 구제 조치가 또 다른 수험생의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피해 수험생에 대한 신속하고 완전한 구제▲최종 경쟁률 공개 전 미리 접수한 수험생의 신뢰와 기회 보호▲추가 접수에 따른 경쟁률 변동 검증 및 결과 공개▲시스템 장애 원인과 책임 규명▲공공이 책임지는 통합 원서접수 체계 마련▲부산지역 수험생에 대한 상담과 지원 등을 촉구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한 대입 원서접수 업무가 소수 민간업체에 의존하는 구조도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정부와 대교협이 시스템의 안정성과 장애 대응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는 공공 책임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시의회 10대 전반기 교육위원회는 위원장 김효정, 부위원장 박준영, 부위원장 라기오, 김재헌 의원, 서성부 의원, 이종진 의원, 이준호 의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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