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주시의회가 16일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촉구했다.
- 최한별 의원은 국유지 기준과 재정 부담 완화를 요구했다.
- 건의안에는 법령 개선과 국비 지원 근거 마련이 담겼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55만㎡ 도심공원 중 국유지 234만㎡, 부지확보 기준 개선·국비 지원 촉구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의회가 덕진공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관련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16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3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한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덕진공원 국가도시공원 지정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건의안에서 덕진공원이 약 355만㎡ 규모의 도심 공원으로 습지와 산림 생태계는 물론 역사·문화유산을 갖추고 있어 국가 차원의 보전 가치가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덕진공원 일원 국유지 약 234만㎡가 지자체의 소유권 확보 기준으로 인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토지 매입비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제외되는 등 현행 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덕진공원 일원 국가도시공원 지정▲지정 동의를 받은 국유지를 부지확보 면적에 포함하는 등 법령 및 지정 기준 개선▲부지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국가도시공원의 설치·관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기준 구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최 의원은 "덕진공원의 국가적 보전 가치를 고려할 때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관련 법령과 지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