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예산처가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를 점검하고, 제도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기획예산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국가재정법 제정 20주년, 성인지예산 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호주 등의 전문가 약 80명이 참석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 정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2006년 국가재정법 제정 당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2009회계연도 시범사업을 거쳐 2010회계연도부터 성인지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하기 시작했다.

성인지예산서로 관리되는 사업 규모는 2010년 29개 부처 195개 사업, 7조3144억원에서 2027년 정부안 기준 33개 부처 274개 사업, 26조8789억원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예산 규모 확대와 함께 성평등 관점이 다양한 재정사업에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10년간인 2016~2025년 동일 성과지표를 유지한 성인지예산 계속 작성 사업을 분석한 결과 성과지표가 평균 11.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사례로는 고용노동부의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이 꼽혔다. 출산전후휴가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중심이던 정책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와 공동돌봄 책임 강화로 확대됐으며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중은 2021년 53.1%에서 2024년 56.8%로 높아졌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여성기업육성 사업에서는 창업과 여성 특화산업 지원을 통해 여성기업 기반을 넓혔다. 창업보육센터(BI)에 입주한 여성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 13.3%에서 2025년 23.5%로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 임대사업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해 남성 중심의 농작업 환경 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여성농업인의 농기계 임대사업 수혜 비율은 2011년 40.0%에서 2024년 51.1%로 증가했다.

성평등가족부의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초기 상담과 보호에 더해 임대주택, 법률, 의료·치료회복, 생계 지원 등을 확대했다. 관련 예산은 2008년 131억5000만원에서 2026년 453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포럼에서는 OECD와 한국, 호주 전문가들이 각국의 성인지예산 운영 경험을 공유했다. 셰리 니콜 OECD 공공관리 및 예산국 수석정책분석관은 "한국은 탄탄한 제도적 역량과 실행역량을 갖추고 있다"며 "성별 고용 격차를 해소할 경우 2060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8.9%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샨텔 스트랫퍼드 전 호주 정부 제1차관보 겸 수석 젠더 전문가는 호주 사례를 소개하며 "성인지예산서는 단순한 예산 편성 문서를 넘어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과 제도 운영 성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체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서는 성인지예산 제도의 발전 방향과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정부·국회·민간의 젠더 및 재정 전문가들은 제도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예산 편성·집행·결산 전 과정에서 성평등 효과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모색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인지예산은 정부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예산 과정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는 핵심 제도"라며 "성별영향평가 등 다른 성주류화 제도와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평등 변화를 이끌도록 기획예산처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차관은 "성인지예산 제도 도입 이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49.6%에서 2025년 56.9%로 상승했고, 유엔개발계획(UNDP)의 성불평등지수도 2010년 0.310에서 2023년 0.038로 개선됐다"며 "앞으로 제도가 실질적인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질적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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