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재정 운용 과정에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할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면서 교육재정 책임론이 불거졌다.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전입금 400억 원 삭감을 즉각 철회하고 올해 미편성된 전입금도 전액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합특별시는 당초 1198억 원 규모로 계획했던 지방채 발행액을 783억 원으로 415억 원 줄이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교육청에 지급할 법정전입금 400억 원을 추가경정예산 수정안에서 삭감하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법정전입금이 지방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의무 재원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운영비와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급식과 학생복지 및 교육시설 개선 등에 쓰이는 기본재원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옛 광주 지역의 올해 법정전입금은 2906억 원에 달하지만 본예산에는 1906억 원만 반영돼 1000억 원이 미편성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당초 1차 추경 반영을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았고 9월 추경에서 편성한 400억 원마저 지방채 조정 과정에서 삭감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교육위는 "교육재정은 매월 발생하는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많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 기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삭감 예정인 400억 원 즉각 재편성▲연내 미편성 법정전입금 전액 확보 및 전출▲법정전입금의 본예산 원칙적 편성을 통합특별시에 촉구했다.

최정훈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히 400억 원의 예산 문제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법정재원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원칙의 문제"라며 "교육현장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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