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스=뉴스핌] 김미경 기자 =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북미 대화에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다시 한번 밝혔다. 국내 현안과 관련해서는 권력 분산형 헌법 개정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프랑스 일간 르몽드가 6일(현지시간) 공개한 서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한-프랑스 수교 140주년이 되는 올해 상호 국빈 방문이 완성된 것에 대해 오랜 시간 쌓아온 양국의 우정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6일부터 9일까지 프랑스에 머물며 국빈 일정을 소화한다. 7일에는 프랑스 남부 생폴드방스에서 열리는 국제영화·영상정상회의 '뤼미에르 서밋'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한다. 

◆"공통 가치 공유 국가들과 긴밀한 협력"…마크롱 '독립국 연대' 구상에 화답

이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이 지난 4월 국빈 방한 당시 제안한 '독립국 연대(coalition of the independents)' 구상에 대해 "특히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 공통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 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 연대 구상은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협력체를 뜻한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지향하는 연대의 성격에 대해 "역량 있는 국가들이 분야별 협력을 통해 기존 국제질서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협력"이라고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동시에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자강의 노력, 기존의 동맹을 시대와 현실에 맞게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프랑스는 지난 4월 마크롱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

◆미·일·북 관계 관통하는 '실용 외교' 강조

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기조에 대해 "국익을 고려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원칙을 견지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신속하게 적응하겠다"고 설명했다.

한미 동맹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지속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동맹에 대한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자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국방비를 증액하고 필요한 핵심 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역할과 부담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등에서 한국 정부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 한미 동맹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조선 협력과 글로벌 인공지능(AI) 생태계 강화 등을 매개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같은 배경과 환경을 공유하는 이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독일의 화해 경험을 사례로 들며 "프랑스 외교관 장 모네가 말했듯이 모든 갈등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리는 대신 공통의 관심 분야에서 점진적으로 작지만 구체적인 협력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석탄과 철강을 중심으로 한 협력이 프랑스와 독일 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와 번영뿐 아니라 유럽 통합의 토대를 마련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의 역사를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일본과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했다.

◆"북미 대화 페이스메이커 역할"…평화공존 3원칙 제시

남북 관계에 대해 이 대통령은 "오랜 시간 쌓인 불신의 담장이 몇 번의 두드림으로 단기간에 무너지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공존의 비전을 3가지 원칙에 기반해 제시했다"며 "상호 존중에 바탕을 둔 '포용적 평화 공존', 대립의 필요성을 없애는 '안정적 평화 공존', 그리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통해 북한과 미국의 대화 재개를 촉진하겠다"는 뜻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적극적인 외교를 유지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를 명시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의 핵 능력을 저지하기 위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혁명이 산업 질서 흔들어"…첨단 기술 선도 의지

이 대통령은 세계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과 같은 경쟁국들의 급속한 기술 발전 외에도 AI혁명은 산업 생태계와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AI와 소형모듈원자로(SMR), 신재생 에너지, 양자 기술 등 한국이 추진 중인 첨단 기술 프로젝트를 소개하며 "첨단 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에서는 한국이 "최근 몇 년간 매우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신흥 문화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 대통령은 한·프랑스 양국이 각자의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 발전과 인간의 창의성이 조화를 이룰 새로운 문화의 길을 함께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헌 필요"…계엄 선포 요건 강화·5·18 정신 헌법 수록

이 대통령은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위기의 재발 방지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많은 희생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가 다시는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 운동 정신 명시"를 개정 헌법에 넣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르몽드에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을 보다 잘 분배하려면 개헌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권력 독점과 남용을 막는 사법개혁 ▲헌정 질서를 위협하지 않고 현대와 미래의 전쟁 형태에 적극 대비하는 군사개혁 구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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