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추진한 전남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추천안을 놓고 서남권 단체장들이 심사 과정의 공정성과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8개(신안·무안·목포·완도·해남·함평·진도·영암)시·군 시장·군수는 9일 공동입장문을 내고 "지난달 30일 교육부에 제출된 전남 국립의대 추천안에서 위법·불공정한 심사 내용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며 교육부의 전면 재검토와 추천안 반려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선 의대 설립에 필요한 부지 확보 여부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목포대는 의대 설립 부지를 소유한 반면 순천대는 자체 소유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 시유지 무상임대 협약서를 제출했는데도 부지를 확보한 것으로 평가됐다는 주장이다. 특히 심사 이후 부지 문제를 보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은 평가 당시 제출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시유지 무상임대 방식의 적법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무상임대 시유지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는 만큼 의대 건물 신축을 위해서는 부지 취득이나 국유지와의 교환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원 확보 계획 역시 실현 가능성보다 단순 인원수에 치우쳤다고 주장했다. 목포대는 112명 순천대는 140명의 교원 확보 계획을 제시했지만 부지조차 확보되지 않은 대학의 교원 계획을 인정한 것은 졸속 평가라는 지적이다.

지역 내 의대 신설 필요성 지표를 제외한 것도 문제로 꼽았다. 서남권의 의료 취약성과 36년간 이어진 의대 설립 요구를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지자체 지원계획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순천시의 시유지 무상임대 계획은 부지 확보 항목에 반영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심사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객관성도 도마에 올랐다. 당초 건축·교육·의료 등 5개 분야의 균형 있는 위원 구성을 제시했지만 실제 8명 중 7명이 의대 교수이고 재정컨설턴트가 1명에 그쳤으며 건축 전문가는 단 1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남권 시장·군수들은 추천 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교육부의 재심사를 촉구하며 "36년간 이어진 서남권 주민들의 의대 설립 숙원을 풀고 60여만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이들은 광주지방법원에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과정의 위법·불공정성을 지적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