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시의회 예결특위가 9일 2조8061억원 추경안 심의에 돌입했다.
- 상임위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 등 160억원 이상을 삭감했다.
- 예결특위는 삭감 적절성을 검토해 11일 본회의서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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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가 2조 8061억원 규모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앞선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뤄진 예산 삭감의 적절성을 살펴볼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사업인 '청년 AI 사다리'와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이 예결특위 심의 과정에서 다시 복원될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는 9일 제339회 임시회 2차 예결특위를 열고 '서울특별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서울시가 제출한 2차 추경안 가운데 160억원 이상을 삭감했다. 예결특위는 삭감 내역을 넘겨받아 지난 8일부터 오는 10일까지 삭감의 적절성 등을 검토한다.
상임위에서 예산이 깎인 추경 사업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56억2500만원) ▲지역별 야장 조성·운영(12억240만원) ▲서울영화센터 '야간 시네마&미식 프로그램' 운영(5000만원)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94억9000만원)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7700만원) ▲G밸리 활성화(5500만원) ▲한강보행교 조성(1억원) ▲하수차집관로 유지보수(3억원) 등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핵심 정책인 '청년 AI 사다리'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는 점에 주목이 쏠린다.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은 학생, 취업준비생 등 서울 청년(19~29세) 50만명에게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56억2500만원이 편성됐다.
해당 사업을 심의한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이 추경을 해서까지 추진할 정도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또 생성형 AI 이용권을 단순 지급하는 방식이 청년들의 실질적인 AI 활용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청년들의 AI 활용 관련 수요를 면밀히 파악한 뒤 사업을 설계해야 하지만, 서울시의 사전 수요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의 또 다른 핵심 정책인 '야간경제 활성화' 관련 예산도 상임위에서 깎였다. 야간경제 활성화 전략의 일환인 '지역별 야장 조성·운영 사업'은 연내 자치구별 야장 특화 상권 5곳을 지정해 지원하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야장에서 사용 가능한 서울사랑상품권 발행 예산(10억5700만원)을 포함해 예산 12억24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을 심의한 기획경제위원회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특별교부금을 배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통상 특별조정교부금은 자치구가 재정 수요에 따라 서울시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교부된다.
반면 지역별 야장 조성·운영 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자치구를 대상으로 공모하는 사업인 만큼, 특별조정교부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기획경제위는 서울시가 공모에 참여한 자치구로부터 야장 조성·운영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확약서를 제출받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조례 제·개정은 각 구의회의 권한이므로 이같은 방식은 구의회의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이날 예결특위에서도 두 사업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박유진 예결특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청년 AI 성장권 지원 사업에 대해 "8월 10일 56억원 규모 추경안이 올라왔고 의원들은 청년 대상 수요조사가 됐는지 물었다"며 "8월 18일에 수요조사가 시작됐다. 추경안을 10일에 올리고 18일에 수요조사를 시작하는 사업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이번 추경안이 통과되더라도 11월 중순 본예산 편성 시기까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은 불과 한 달 반 정도"라며 "이 짧은 기간에 청년들이 AI를 활용해 취업에 성공하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등의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역별 야장 조성·운영 사업을 두고 "야장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사업에 앞서 야장이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재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서울시가 제도적으로, 행정적으로 (조례 재정비 관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활성화될 수 있는 상권임에도 기반 조성이 만만치 않아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곳들이 있다"며 "이 사업은 이미 활성화돼 있는 상권을 중심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골고루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경안은 예결특위 심의를 거친 후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유진 위원장은 전날 제339회 임시회 2차 예결특위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한정된 재원을 가장 절실한 곳부터 배분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