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에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원심의 징역 7년형이 과중하지 않다며 김 여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금품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5-3부(재판장 성언주)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의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 서성빈 드론돔 대표의 명품시계,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이우환 화백 그림 등이 각각 인사·사업·공천 등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에 대해서는 국가교육위원장 인사 청탁과 금품 교부가 근접한 시기에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관련 문건을 전달하고 자신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뒤 금거북이를 건넨 만큼 단순한 친교 목적의 선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 대표가 건넨 명품시계에 대해서도 로봇개 사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청탁의 대가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와의 친분을 통해 정부기관 영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고, 로봇개 사업 진출 이후 이전보다 훨씬 고가의 시계를 제공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김 전 부장검사가 제공한 이우환 화백 그림과 관련해서도 공천과 이후 공직 인사 등에 대한 포괄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봤다. 특검은 감정자료 등을 토대로 그림을 진품으로 판단할 수 있고 실제 1억4000만원을 들여 구입한 만큼 이를 양형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여사가 일반적인 민간 알선자가 아니라 대통령 배우자로서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직접 접근하고 공적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은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에 알선죄가 적용됐지만 공적 영향력이 사적 금품과 결부된 것으로 뇌물수수죄와 성질이 유사하다"며 "원심 징역 7년은 과중하지 않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김 여사 측은 금품과 청탁 사이 연결고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전 위원장의 금거북이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종교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쌓았고 김 여사가 먼저 약 3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선물한 데 따른 사적 선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직을 희망했다는 사실과 김 여사에게 실제 인사 청탁을 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김 여사가 청탁을 전달받고 이를 인식·승낙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의 그림에 대해서도 그림 제공과 공천·공직 인사 사이 시간적 간격이 크고 그림의 진위와 1억4000만원이라는 가액에도 의문이 있다며 무죄를 요청했다.

서 대표의 명품시계는 김 여사의 요청을 받아 대신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봇개 임차사업 역시 서 대표가 총판 계약을 맺기 전부터 상당 부분 진행돼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해 해결해줄 현안 자체가 없었다는 취지다.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고가 물품과 청탁 사이 대가관계를 인정해 지난 6월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당시 몸이 많이 아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었다"며 "용산 집무실에도 공식 행사 외에는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제가 굉장한 권력을 가진 것처럼 전혀 사실이 아닌 이야기들이 떠돌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오전에는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의 항소심 결심공판도 열렸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특검의 수사권과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무죄 또는 공소기각을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도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축하의 뜻으로 행운을 기원하는 금거북이를 보냈다"며 "단연코 금거북이로 요직을 청탁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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