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성숙 총리는 9일 한동훈 의원의 자료 공개에 유출 경위 조사 지시를 밝혔다.
- 비공개 수사자료 유출 시 엄중 사안이라며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했다.
- 또 5·18 왜곡엔 엄정 대응, 선거시설 분리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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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5·18 포럼'엔 "참담…기본정신 훼손에 합당한 조치 필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9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수사 기록과 녹취록 등을 공개한 데 대해 관계기관에 자료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수사자료의 출처와 유출 경로를 밝힐 것을 요구하자 "만약 이것이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됐다면, 그리고 활용됐다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으로 하여금 유출 경위와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한 의원이 김 후보자 관련 수사·기소 계획서와 수사 기록 녹취록 등을 잇따라 공개하고 있다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시스템 접속 기록, 자료 열람·출력·반출 내역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누가 기소 계획서와 수사 기록을 반출해 어디에 보관했고 어떤 경로로 한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히 책임을 묻고 수사 정보 관리 체계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국회에서 개최한 이른바 '5·18 학술 포럼'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해당 행사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저 소식을 듣고 정말 믿을 수 없었다"며 "어떻게 국회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될 수 있었는지 정말 진심으로 참담한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5·18 민주화운동 왜곡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5·18은 개헌을 하더라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온 국민이 동의하는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과 정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기본 정신을 훼손한 데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선거 관련 시설과 체육단체 사무공간을 분리해 부분 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합법적인 공간과 불법적인 공간이 분리될 수 있다면, 정부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 있다면 합당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현장 일부만 통제해 투표함 보관 장소와 나머지 공간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하자 한 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