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낙후된 지방의 원도심의 공실 상가나 사무실을 정부와 지자체가 매입해 이를 저가에 청년들에게 임대해 줘 무너진 상권과 청년 일자리를 연계하는 거점 특화 사업이 추진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원도심을 재생하고 아울러 청년·창업인·문화예술인과 지역콘텐츠를 유입해 원도심의 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는 인구 감소와 상권 침체로 비어가는 원도심의 공간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간(하드웨어)과 콘텐츠(소프트웨어)를 함께 지원해 원도심의 핵심 기능(Core)을 다시(Re) 되살리는 부처 협업형 재생사업이다.

지방 도시 소규모상가 공실률은 2022년 6.7%에서 2026년 8.5%까지 상승하는 등 원도심의 공실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방 원도심에 산재한 공실상가와 유휴건물을 집중 정비해 새로운 공간을 조성하고 이 공간을 청년과 문화예술인·창업인의 유입과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다시 찾고 머무르는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 국토부, 지방 원도심 공실 상가 매입 또는 장기 임대해 청년창업인에 지원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먼저 빈 상가를 국토부가 매입하거나 장기간 임대·상생협약 등을 체결해 '원도심 활성화상가'로 조성한다. 공실상가는 리모델링 등을 거쳐 문화예술인의 작업실, 창업공간, 공유 오피스, 팝업스토어 등으로 활용하고 입주하는 청년·문화예술인·창업인 등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기간 동안 임대료도 지원한다.

특히 사업 종료 이후에도 활성화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서 사업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조성 후 최소 10년의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운영계획에는 임대기간, 임대료 수준, 임대료 증액 상한 등이 포함된다.

두번째로 흩어진 공실과 상권을 연결하는 '특화거점' 조성이 추진된다. 원도심 내 미활용 공공시설, 미사용 모텔, 집단 공실상가 등 규모 있는 유휴시설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지역 여건에 따라 문화예술 거점, 창업지원·보육 및 로컬기업 보육시설, 상권지원시설, 로컬브랜드 전시·판매공간 등으로 조성하고 주변의 개별 공실상가와 연계해 원도심 전체로 활력이 확산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공간 등 원도심에 부족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간판·외벽 정비, 야간경관 및 테마거리 조성 등 가로환경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개별 건축물 단위의 점적인 지원을 넘어 '특화거점-공실상가-특화거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면적인 원도심 재생을 추진한다.

다음으로 공간 정비를 넘어 원도심을 대표할 문화콘텐츠도 함께 육성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공간 재생과 연계해 원도심의 문화적 매력을 높이고 지속적인 방문수요를 창출하는 '원도심 문화콘텐츠 활성화사업'을 검토할 방침이다. 지역의 문화자원과 인적자원 등을 활용해 해당 원도심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창·제작부터 실증·고도화·유통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한다.

육성된 대표콘텐츠는 지역축제와 문화시설, 상권, 온라인 플랫폼 등과 연계해 확산하고 국토부 사업으로 조성되는 '특화거점'과 '원도심 활성화상가'에서도 전시·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뵐 예정이다.

특히 앞서 지정된 '문화도시' 중 국비 지원이 종료된 도시가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축적된 문화자원과 기획 역량을 원도심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선정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문화도시는 총 37곳이 지정됐다.

인기 콘텐츠 팝업스토어를 지방 원도심에 설치한다. 사업 초기에는 국민에게 친숙한 인기 콘텐츠나 로컬 콘텐츠를 활용한 팝업스토어를 배치해 지역주민에게는 다양한 콘텐츠 향유 기회를, 지역 콘텐츠 기업에는 사업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팝업스토어와 함께 주민 체험 프로그램, 창작자를 위한 마스터클래스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도 연계해 운영한다. 아울러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한 청년 콘텐츠 창작자와 창업자에게는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해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콘텐츠 창작·창업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 국토부, 수도권 제외 4극3특서 권역별 시범사업 추진…시범사업 선정지 최대 365억 지원 받아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4극3특에서 권역별 1~2곳 내외로 우선 선정해 2027년부터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2029년까지 권역별로 2~3곳씩 점진적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인구와 사업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노후주택이 증가하는 도시쇠퇴지역 중 현행 도시·군기본계획 상 도심 또는 부도심에 해당하면서 공실 상가가 밀집해 재생이 시급한 원도심이다.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역은 지역당 최대 약 365억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선정지역 한 곳당 4년간 국비 최대 210억을 지원하고 매칭지방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정부안(초광역특별계정)에 반영했다. 문체부는 '대표 문화콘텐츠 제작·확산'에는 국비 최대 24억원,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원도심 활성화'에는 국비 최대 8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부안(초광역특별계정)에 반영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사업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상권 육성사업(로컬테마상권·유망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육성사업(백년시장·문화관광형시장),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등과 연계해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 선정지역이 향후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선정을 우대할 예정이다.

또한 '창업도시' 지원사업과 연계해 창업도시 선정지역(10곳)은 창업 지원기업에게 '원도심 복합재생' 사업지역 내 사무공간·지원공간 등 공간 제공이 가능하며 '원도심 활성화상가'에 입주하는 이전기업 등은 임대료 지원도 가능하다.

국토부는 아울러 2027년 시범사업 추진계획 관련 설명을 위해 오는 17일 지자체 대상 사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사업 선정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원도심은 오랜시간동안 지역의 경제와 생활, 문화가 축적되고 사람들이 모여온 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공실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 지역 전체의 활력이 약화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이번 '원도심 RE:CORE 프로젝트'로 원도심이 갖고 있는 자산과 잠재력을 새로운 수요와 연결해 다시 지역의 성장과 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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