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한 심각한 재정 위기 속에서도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필수 민생 예산을 지켜내기 위해 배수의 진을 쳤다. 단기적인 예산 삭감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붕괴 위기에 처한 경기도 재정을 바로 세우고 지속 가능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정면 돌파 의지다.

경기도는 지난 1일 사업 전면 재검토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골자로 한 총 42조 2420억 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추경제안설명에서 "이번 추경은 무엇을 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삶을 위해 무엇만큼은 반드시 지켜낼 것인가를 결단하는 '재정 정상화' 추경"이라며 비상 재정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경기도 재정은 현재 부동산 시장 위축에 따른 취득세 수입 감소(지방세 3000억 원 감액)와 정부의 추가 규제 우려로 세입 감소가 가속화되는 비상 상황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전년도 미반영 법정경비와 본예산 편성 당시 9개월분만 반영됐던 필수 민생 사업의 잔여 3개월분 재원까지 한꺼번에 메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추 지사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용단을 내렸다. 추 지사는 "저의 공약을 위한 신규 사업을 이번 추경은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도 담지 않겠다"며 도지사 공약 사업의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도는 총 1355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행사성·일회성 사업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투자사업에서 2019억 원을 감액했다. 또한 고위공직자 업무추진비 삭감과 정무직 인사 최소화하고 행정운영경비 절감 등을 통해 총 222억 원의 혈세를 짜냈다. 이번 추경에서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한 추가 지방채 발행도 전혀 하지 않았다.

이처럼 허리띠를 졸라매 확보한 재원은 소외계층과 도민을 위한 '필수 민생 방어선'을 구축하는 데 전액 투입됐다.

본예산에 미편성됐던 노인 장기요양 시설·재가급여(1234억 원), 도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584억 원), 농어민 기회소득(215억 원), 청년기본소득(163억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75억 원) 등 민생·돌봄 체계 유지를 위해 2429억 원을 긴급 편성했다.

이어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필수 복지망 강화를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223억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115억 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60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지원(30억 원) 등 2402억 원을 배정했다.

연내 준공이 시급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143억 원) 등 필수 SOC 사업에도 286억 원을 반영했다.

추 지사는 "부동산 경기에 따라 크게 출렁이는 낡은 취득세 중심의 세입 구조로는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며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세 체계 개편 등 지방 현실에 맞는 세제 개혁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추 지사는 "재정을 바로 세우는 일과 민생을 지키는 일은 함께 가야 할 하나의 길"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이번 민생 예산안이 적기에 집행되어 도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전향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업 감액 및 예산 삭감 지적에 대해 경기도 핵심 관계자는 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일부 언론사들의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추경은 당장의 삭감 수치만을 볼 것이 아니라 미래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사님께서 경기도민을 위해 밤낮없이 뼈를 깎는 고민과 수많은 회의를 거쳐 민생을 지켜내고자 재정 정상화를 추진하는 큰 뜻과 진정성까지 폄훼되지는 않았으면 한다"며 "지금의 구조조정은 미래 경기도 재정을 살리고 도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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