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부터 격화하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과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한 청탁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기존 발언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용 후보자에 대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선언을 놓고 야권뿐 아니라 여권과 여성계, 진보정당에서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승원 '코로나 치료제 청탁 의혹'…기소유예 사건 소환

김 후보자를 둘러싼 첫 번째 쟁점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청탁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2021년 지인의 요청을 받고 한 제약업체가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치료제가 임상시험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요청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2024년 해당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 측이 김 후보자에게 정치후원금 약 500만 원을 전달하려 했으나 실제 후원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지난 8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거론하며 김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의 적격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김 후보자 측은 "3년간 검사 11명을 투입해 수사했지만 '500만원 약속'의 직접 증거도 없고 실제 특혜도 없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지난 1일 정기국회 개회식 도중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해당 사건과 관련한 설명과 함께 "송구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김승원 '대북송금 수사' 발언도 도마…野 "공소기각 우회 전략" 공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도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대북송금 관련 제3자 뇌물죄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건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여러 차례 의문을 제기한 점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7월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플리바게닝 시도가 있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아닌가"라며 공소기각이 가능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플리바게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검찰이 더 가벼운 죄목을 적용하거나 형량을 줄여주기로 합의하는 사전형량조정제도를 말한다.

야권은 법무부가 대북송금 사건 담당 검사인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 등을 들어 김 후보자 지명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인사 아니냐는 주장을 펴고 있다. 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1심 사건의 공소를 곧바로 취소하기보다는, 먼저 이 전 부지사 재판에서 공소기각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의 '우회 전략'을 택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를 "음해성 공세"로 규정하면서 김 후보자가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 등에 일관된 입장을 보여왔다고 맞서고 있다.

◆용혜인 '비례대표직 유지' 논란…與 내부서도 사퇴 요구

용 후보자를 둘러싼 최대 쟁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유지 문제다.

용 후보자는 자신이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되는 만큼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승계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로 여겨져 왔다.

용 후보자는 "당 소속 유일한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소수정당의 현실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례대표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용 후보자에 대해 "장관을 시키는데 또 국회의원까지 계속하겠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욕심으로 보이는 것이고, (2030세대에게) 불공정하게 느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다음 비례대표 순번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는다"며 용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 역시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자리를 옮길 때 의원직을 내려놓고 다음 순번이 승계하도록 해 의정 공백을 최소화해 온 관례를 분명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합리적인 판단이 정말 중요하다"고 짚었다.

반면 최민희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비례대표가 비례를 사퇴하고 장관직으로 가는 건 법적인 구속사항이 아니다"라며 "균형 있게 평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여성계·정의당까지 반발…보완수사권·전문성 도마

용 후보자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도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서의 적격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용 후보자는 지난 7월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진 뒤 "검찰개혁 30년, 감개무량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성폭력 피해자와 법적 취약계층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용 후보자의 지명에 반대했다.

양경규 정의당 대표도 성명에서 "이 대통령은 용혜인 후보자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의 거센 우려에도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환영했던 인사가 여성과 소수자, 피해자의 권리를 책임질 적임자인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성평등 분야의 전문성을 둘러싼 지적도 제기된다.

용 후보자가 21·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률안과 결의안 등 116건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또는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 법안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지난달 31일 "용 후보자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적은 없지만,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 등 여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및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법률안을 다수 발의했다"고 반박했다.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당직자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도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 국고보조금 등이 감소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른바 '가족정당' 논란을 제기했다.

반면 기본소득당 측은 배우자가 창당 단계부터 당에서 역할을 해왔다며 "사적 관계를 이유로 당직자로 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공적 질서에 대한 몰이해"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살리기 위해 강선우(당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희생타로 썼던 것처럼, 김승원을 살리기 위해 용혜인을 희생타로 쓰려는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chogi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