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석유 최고가격제 보상비 1조4497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했다. 올해 4분기에도 제도를 시행할 경우 정유사에 지급할 손실보전금을 미리 확보해 둔 것이다.

산업부는 최고가격제를 4분기에도 이어갈지 확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1조원이 넘는 보상비를 편성한 만큼 제도가 연말까지 지속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부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보상비는 정부가 석유 공급가격의 상한을 정하면서 정유사가 떠안게 된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예산이다.

◆ 4분기 보상비 1.4조 미리 편성…최고가격제 '장기화 조짐'

산업부는 석유가격 안정에 기여해 온 최고가격제를 4분기에도 시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유사 손실보전 예산 1조4497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

4분기 보상비가 내년 예산에 잡힌 것은 정산 시점 때문이다. 정유사의 4분기 실적이 나온 뒤에야 실제 손실액을 확인해 보상액을 확정할 수 있어, 지급도 내년에 이뤄진다.

중동전쟁은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미국과 이란은 지난 6월 종전 합의에 나섰지만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갈등으로 다시 충돌했다. 지난 1일(현지시간)에도 미국과 이란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다시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는 앞으로 ▲중동 정세와 국제유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상황 ▲국내 석유 수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양정화 산업부 석유산업과장은 "실제로 올해 4분기에 최고가격제가 시행된다면 1조4000억원 범위 내에서 예산이 지출될 것"이라며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둔 다음 그 안에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최고가격제 2·3분기 보상은 올해 예비비로…4분기는 내년 본예산으로 정산

산업부는 지난 3월부터 석유가격 안정을 위해 최고가격제를 이어왔다(아래 그래프 참조). 올해 2·3분기 정유사 손실보전에는 예비비를 활용하고, 4분기 시행에 대비한 보상비는 내년 본예산에 따로 편성했다.

내년 예산에 잡힌 1조4497억원은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여유분으로 확보해 둔 규모다. 실제 보상액은 4분기 국제유가와 원유 도입비용, 국내 수급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진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거나 예산이 남으면 불용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이 편성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산업부도 보상액으로 편성된 1조4000억원대 예산이 큰 규모라는 점은 인정했다. 다만 4분기 국제유가와 국내 수급 상황을 미리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워 여유를 두고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비상 상황에 쓰는 조 단위 예산을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에 미리 편성한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예비비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예산 당국 지침에 따라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gkdud93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