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7 예산안] 李정부 2년차 이색·체감사업...전 국민, 구독료 없이 AI 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1일 2027년 예산안에 대국민 AI 서비스를 담았다.
  • 대학생 AI 구독료 지원과 성인 2만명 직무전환 교육을 추진했다.
  • 의료취약지·교정시설에 AI 도입하고 생활밀착 사업을 늘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일 국무회의서 '2027년 예산안' 의결
국민체감 20선...대국민 AI 서비스 구축
대학생 공동구독·의료취약지 AI 지원 확대
무료 생리대·배달앱 할인 등 생활밀착 사업 추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국민 누구나 구독료 부담 없이 일상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국민 AI 서비스를 구축한다. AI가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아 주민등록 발급과 여권 재발급 등을 신청하고 여행 일정에 맞춰 교통편과 숙소 예약도 지원하는 방식이다.

대학생에게는 유료 AI 공동구독 비용을 지원하고 성인 2만명이 대학에서 AI 직무전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취약지에서는 AI가 엑스레이와 초음파 판독, 진료기록 작성을 보조한다.

정부는 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선정한 '국민체감 20선'과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100대 신규사업도 함께 공개했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 AI가 공공서비스 찾아 신청…여행·숙박 예약도 지원

정부는 내년 대국민 AI 서비스 개발·제공에 25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국내 AI 모델을 토대로 국민이 별도의 구독료를 내지 않고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공공 AI 에이전트(Agent)는 이용자와 챗봇으로 대화하며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찾아 신청까지 지원한다. 주민등록 발급과 KTX 예매, 여권 재발급 등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다.

여행과 돌봄 등 민간 영역에서도 AI 에이전트를 제공한다. 이용자가 여행 계획을 입력하면 교통수단과 숙박시설 등을 맞춤형으로 탐색해 예약까지 연결해준다.

정부는 국민의 AI 이용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국내 AI 서비스의 초기 시장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 대학생 AI 구독료 지원…성인 2만명 직무전환 교육

정부가 공개한 100대 신규사업에는 AI를 교육과 의료, 교정행정 등 국민 생활과 공공서비스 전반으로 확산하는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대학생의 AI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구독 지원사업에는 내년 20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대학의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지원 대상이다.

대학들이 학생 수요에 따라 구독할 AI를 선택한 뒤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계약을 체결하면 정부와 대학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한다. 정부는 지원 대상 학생 80만명 가운데 실제 이용률을 60%로 예상해 구독 비용을 산정했다.

공동구독을 활용하면 1인당 연간 약 188만원인 개별 구독 비용을 8만~9만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사업은 2027년부터 2028년까지 운영한 뒤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

AI 확산에 따른 직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AI 재도약 대학'도 신설한다. 대학과 전문대학이 기존 전공·경력에 AI를 결합한 'X+AI' 교육과정을 개설해 성인학습자의 직무전환과 경력 재설계를 돕는 사업이다.

정부는 내년 성인 2만명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40개 대학의 AI 전환 교육과정 구축·운영을 돕는다. 우수 학습자 5000명에게는 월 80만원씩 8개월 동안 학습수당을 지급하며 청년 취약계층을 우대한다. 관련 예산은 총 2070억원이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 의료취약지 진료·교정시설 안전관리에도 AI 활용

의료취약지의 일차의료기관에도 AI를 도입한다. 가정의학과와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5개 필수과목 의원급 의료기관에 AI 솔루션 구독료를 2년간 지원한다.

AI는 진단과 진료, 행정업무를 보조하고 당뇨·고혈압 등 만성질환 검사 결과와 환자 건강 상태를 관리한다. 외과에서는 엑스레이와 초음파, 산부인과에서는 태아 초음파 판독을 보조하고 소아청소년과에서는 영유아의 성장·발달 관리를 지원한다.

정부는 사업 첫해인 내년 의료취약지 필수과목 일차의료기관 832곳 가운데 절반 수준인 400곳을 선정해 지원한다.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의료기관을 우선 선정하며 예산은 40억원이다.

교정시설에서는 AI가 수용자의 위험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지한다. 정부는 108억원을 들여 지능형 폐쇄회로(CC)TV와 생체감지 레이더를 도입한다.

지능형 CCTV는 자살과 질병 등 교정사고 징후를 포착하고 생체 레이더는 독거실 등에 있는 수용자의 호흡과 심박수를 24시간 확인한다. 사고 발생 후 녹화 영상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실시간 감지와 선제 대응 중심으로 계호 체계를 바꾼다는 취지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 무료 생리대·배달앱 할인...생활 밀착형 사업 확대

AI 외에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한다. 주민센터와 도서관, 청소년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에는 무료 생리대를 비치한다. 올해 하반기 12개 기초 지방정부에서 시작한 시범사업을 내년 229개 지역으로 확대하며 관련 예산은 32억원에서 228억원으로 늘린다.

상생배달앱에서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문하면 5000원짜리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매달 200만장의 쿠폰을 발행하며 예산은 1240억원이다.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낮추려는 조치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1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한다.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만원의 건강돌봄비를 지원한다. 검진 당일 가게를 쉬면 1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인건비를 최대 10만원까지 보조한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날인 2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영천시장 한 상점에서 시민이 장을 보고있다. 고유가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은 8월31일까지 가능하며 기한내에 쓰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사진 = 뉴스핌DB]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올해 30만대분에서 내년 43만대분으로 확대한다. 승용차 보조금 단가는 300만원을 유지하고 관련 예산은 1조60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늘린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총 849㎞ 길이의 동서트레일을 완전히 개통하고 24시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지방 월드컵경기장 4곳에는 잔디보호 매트와 음향시설, 가변식 좌석 등을 설치해 2028년부터 4만~5만명 규모의 대형 공연을 열 수 있도록 한다.

아산 현충사와 금산 칠백의총, 남원 만인의총, 남양주 광릉, 서울 의릉 등 국가유산 5곳에는 휴식·체험 공간을 마련한다. 나무하우스와 쿠션 의자 등을 설치하고 해설 투어와 숲길 탐사, 명상·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