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에 정부가 비과세·세액공제 방식으로 깎아주는 국세가 105조원에 육박한다. 특히 대기업에 돌아가는 감면액이 1년 만에 두 배 이상 늘면서 기업 조세지출의 절반을 차지할 전망이다. 반도체 호황과 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가 영향을 미쳤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1일 밝혔다.

내년 국세감면액은 104조9307억원으로 올해 전망치 87조132억원보다 17조9175억원(20.6%) 늘어난다. 지난해 실적인 76조1084억원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약 28조8000억원 증가한다.

조세지출 증가세는 대기업이 주도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감면액은 올해 10조7762억원에서 내년 24조5871억원으로 2.3배 뛴다. 전체 기업 감면액에서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0.8%에서 49.9%로 올라간다. 2025년 비중(16.0%)과 비교하면 2년 만에 세 배 이상으로 커지는 셈이다.

중소기업 감면액은 올해 20조3421억원에서 내년 20조7745억원으로 소폭 증가한다. 기업 감면 가운데 중소기업 비중은 2025년 70.4%에서 올해 58.1%, 내년 42.2%로 더 떨어진다.

대기업 감면 급증의 핵심은 투자·연구개발(R&D) 세액공제다. 관련 공제액은 지난해 3조5000억원에서 올해 10조원, 내년 23조7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실적 개선 효과"라고 설명했다.

국세감면액이 사상 최대 수준이지만, '감면율'은 오히려 낮아질 전망이다. 내년 국세감면율은 14.5%로 올해 16.3%보다 1.8%포인트(p) 낮다. 국세수입총액이 올해 444조7507억원에서 내년 615조308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감면율은 법정 한도인 16.6%보다 낮을 전망이다.

개인 감면에서는 고소득자 비중은 높아진다. 개인 감면 중 고소득자 몫은 올해 32.4%에서 내년 33.1%로 상승하는 반면 중·저소득자는 67.6%에서 66.9%로 낮아진다.

감면액은 고소득자가 올해 16조6014억원에서 내년 18조2372억원으로, 중·저소득자(8700만원)가 34조6740억원에서 36조8582억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고소득자 감면비중 증가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 등 관련 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고소득자에 대한 건강보험·고용보험 관련 공제액은 올해 5조7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연금보험료 공제는 2조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한편 감면액 자체가 사상적인 수준으로 확대된 상황에서 어떤 세제 지원이 실제 투자로 이어졌는지, 대기업으로 쏠리는 조세지출 구조가 정책 목적에 적합한지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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