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민주당은 30일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손명수 대변인은 공급 가능한 부지를 모두 검토하겠다고 했다.
- 정치 논쟁을 배제하고 후속 입법도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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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급 가능한 모든 부지를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병목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주택공급의 골든타임을 정치가 허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손 대변인은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인 방안은 충분한 공급"이라며 "공급은 시기가 중요하다. 지금 당장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오세훈 시장이 이 중요한 민생 문제를 정치적인 논쟁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신속한 주택 공급 앞에서는 정치적 유불리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국민의 고통만 커지게 된다"고 했다.
손 대변인은 공급 부지와 관련해서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살펴야 한다"며 "탄천은 탄천대로, 용산은 용산대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주거에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이 절실한 상황에서 특정 부지에 대한 무조건적 반대보다는 실현 가능한 선택지로 폭넓게 검토하여 타당성을 찾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의 자세"라고 했다.
일부 정비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넘기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장을 더 잘 아는 자치구가 지역 여건에 맞게 신속히 판단해 병목을 줄이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필요한 보완책은 마련하면 된다"며 "이를 '서울시장 패싱'이라는 권한 논쟁으로 몰아가며 제동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에 정치의 시간은 없다. 국민의 시간만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공급 가능한 모든 부지를 살피고 불필요한 절차와 병목을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도록 필요한 후속 입법도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충분하고 신속한 주택 공급으로 답하겠다"고 덧붙였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