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정부의 공공임대 중심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가가 배급하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내 집 마련의 희망'"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공급의 본질을 외면한 '닥공, 닥치고 공공임대' 정책이 가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은 크게 두 축"이라며 "신규 공급과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로 기존 전월세 임대 매물이 시장에 돌게 하는 매물 순환 공급"이라고 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정부는 주택 재고의 순환은 틀어막은 채 오직 '닥공', 닥치고 임대주택 공급만 외친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이번 세제 개편이 그대로 강행된다면 서울에서만 2028년까지 약 3만7000여 가구의 전세물량 이탈이 예상된다고 한다"며 "정부의 뒤통수 규제로 임대사업자들이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직접 실거주에 나서게 하면서 세입자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대출 규제를 풀고 세제 개편안을 원점화해 시장의 매물부터 순환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 주거정책에 대해서도 "국가가 청년들을 세입자로 두고 가두리 양식으로 주거를 통제하겠다는 국가의 폭력적인 명령과 다름없다"며 "새로운 '주거 카스트 제도'를 국가가 나서서 고착화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잘못된 정책은 고집할수록 독이 된다"며 "정부는 실패가 예정된 작금의 엉터리 부동산 정책을 즉시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