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로 꼽히는 중국은 북·미 대화를 위해 중재에 나설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계기로 5년 만에 한국을 공식 방문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19일 북·미 대화 중재 의향을 묻는 질문에 "그것은 북한과 미국이 결정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왕 부장은 또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해서는 미국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대북 적대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북한은 中 전략자산, 美 돕기 위한 北 설득 유인 없어 

왕 부장의 이날 언급은 중국이 자국에서 열리는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을 중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부정한 것이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과거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과거 중국은 미국과 북한의 북핵 협상이 고비에 처할 때마다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왔다.

2002년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중국은 북한을 다자협상의 장으로 나오게 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받고 다이빙궈((戴秉國) 당시 외교부 부부장을 대북 특사로 평양에 파견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했다. 그 결과 중국은 2003년 4월 베이징 3자회담(북·미·중)을 성사시켰고 이어 한국·러시아·일본을 포함한 6자회담의 틀을 만들어냈다.

6자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을때도 중국은 회담을 되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2005년 9월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보장·경제 지원'을 명시한 역사적인 9·19 공동성명 합의를 이끌어냈다.

9·19 합의 이후 미국의 방코델타아시아(BDA) 금융제재와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으로 6자회담이 깨질 위험에 처하자 중국은 탕자쉬안(唐家璇) 외교 담당 국무위원을 평양에 특사로 보내 북한의 대화 복귀를 강하게 설득했다.

당시 중국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지원과 압박을 병행했다. 대북 식량·에너지 지원이라는 레버리지를 통해 외교적 대화를 권유하는 방식이었다. 중국이 북한에 절대적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미국도 위기 때마다 중국의 개입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요청했다. 당시만 해도 중국이 북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을 경우 한반도 정세가 심각해지고 이는 곧 중국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잘 먹히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김정은 집권 이후 중국은 북·미 관계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현저히 줄였다. 국제 정세와 각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과거 중국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책임 있는 강대국'의 위상을 위해 대북 중재에 적극적이었지만 미·중 협력시대가 끝나고 경쟁과 갈등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미·일 군사적 협력을 견제하고 미국의 시선을 한반도에 묶어두는 전략적 자산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미국을 돕기 위해 북한을 설득할 유인이 없다.

◆"중국, 북미 대화 중재자 나설 가능성 희박"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경제적으로 밀착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는 과거에 비해 낮아진 상태다. 그만큼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중국의 레버리지가 약해진 셈이다.

과거 북·미 협상에 관여했던 외교관 출신 전문가는 "중국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중재에 나섰다가 실패할 경우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고 북·중 관계가 악화될 수 있는 부담을 스스로 짊어지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북·미 대화에 중재자로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대화 재개 언급을 진지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징후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에 개인적 관심을 여러 차례 표명했지만 이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거나 내부적으로 논의를 한 적은 없다"면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 등을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최근 중국의 대북 기조는 비핵화 진전을 위한 중재자 역할과 거리가 멀다. 중국은 한반도 정세가 더 이상 악화하지 않도록 상황 관리와 현상 유지에 치중하면서 북한을 미국과의 경쟁에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왕 부장이 북·미 대화 중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은 이같은 중국의 입장을 잘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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