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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⑤ ] 가격표에 없는 절차들, 결국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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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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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31일 막걸리·PC·장난감·선크림 규제비용을 짚었다
  • 인증·시험·서류비가 중소기업 개발과 출시를 늦췄다
  • 해법은 상품별 규제비용표로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계산하는 일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막걸리부터 선크림까지, 상품 속에 숨은 절차비용
인증비와 시험비를 먼저 떠안는 중소기업
가격 상승과 출시 지연으로 번지는 규제비용
더 비싼 가격, 더 줄어드는 소비자 선택지
규제의 필요성과 비용 계산은 별개의 문제
이제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비용의 측정
 

정부가 규제개혁을 말할 때 국민이 체감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규제는 상품 안에 들어 있다. 막걸리 한 병, PC 한 대, 장난감 하나, 선크림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기업은 인증·표시·신고·검사 절차를 통과한다. 

뉴스핌은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을 통해 생활상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이 중소기업의 개발 속도와 소비자 선택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짚어본다. 이재명 정부가 123대 국정과제로 제시한 '신산업 규제 재설계'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돼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이기도 하다.

[AI로 읽는 경제ㅣ숨은 규제] 기획시리즈 8부작
① 막걸리 한 병은 왜 술만 빚는다고 팔 수 없나
② PC는 왜 조금만 바뀌어도 인증을 다시 따져야 하나
③ 아이 장난감 하나가 매대에 오르기까지
④ 선크림 하나에도 '기능성'이라는 관문이 있다
⑤ 가격표에 없는 절차들, 결국 누가 부담하나
⑥ 같은 서류를 왜 또 내야 하나
⑦ 조금 바꾼 제품은 어떻게 다르게 볼 것인가
⑧ 상품별 '규제 여권'이 필요하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경제부장 = 소비자는 상품을 살 때 가격표를 본다. 막걸리 한 병의 가격, PC 한 대의 가격, 아이 장난감 하나의 가격, 선크림 하나의 가격을 비교한다. 가격이 오르면 원재료비와 인건비, 물류비, 유통마진을 떠올린다. 하지만 그 가격 안에 인증비, 시험비, 표시 변경비, 서류 준비비, 출시 지연 비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다.

앞선 네 편의 사례는 같은 구조를 보여준다. 막걸리는 제조면허, 제조방법 승인, 주질감정, 상표 신고, 판매채널 관리가 붙는다. PC는 적합성평가와 변경신고 판단이 붙는다. 어린이 장난감은 KC 안전기준과 모델별 확인이 붙는다. 선크림과 미백·주름개선 화장품은 기능성 심사·보고와 표시·광고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이 절차들은 대부분 필요하다. 술은 세금과 국민 건강, 청소년 보호와 연결된다. PC와 전자제품은 전파 혼신과 전기 안전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어린이제품은 위해 가능성을 낮춰야 하고, 화장품 기능성 표시는 소비자가 허위·과장 효능에 속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문제는 규제의 존재가 아니라 그 비용이 어떻게 쌓이고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규제비용은 기업 회계장부에 한 줄로만 잡히지 않는다. 인증 수수료와 시험비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비용도 있지만, 더 큰 비용은 담당자가 규정을 확인하고, 기관에 문의하고, 보완서류를 준비하고, 출시 일정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중소기업에는 이 시간이 곧 개발비이고 영업비이며 기회비용이다.

정부도 인증제도 부담을 알고 있다

정부도 인증제도가 기업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026년 1월 15일 2025~2027년 3주기 적합성평가 실효성검토에 따른 인증제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1차 검토대상 79개 중 67개(85%)에 대한 정비방안을 확정하고 불필요한 인증 23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 인증제도 246개에 대해 2025년 79개, 2026년 84개, 2027년 83개를 검토할 계획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국표원은 인증이 국민 안전, 보건, 환경보호, 제품 시장 출시 지원 등을 위해 존재하지만, 일부 유사·중복·불합리한 기준은 기업 부담을 초래하거나 시장진입 규제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검토 대상 인증제도도 1주기 186개에서 2주기 222개, 3주기 246개로 늘었다. 통폐합 노력에도 인증제도가 줄기는커녕 계속 복잡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KC마크도 같은 양면성을 갖는다. e나라 표준인증은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가 2009년 7월 지식경제부와 노동부의 10개 인증마크를 통합해 출범했고, 2017년 9월 기준 8개 부처 23개 법정의무인증제도가 KC마크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소비자에게는 하나의 마크로 보이지만, 기업은 제품 유형별로 다른 기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

중소기업 현장의 부담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2년 발표한 중소제조업 인증제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신규 인증 취득 비용은 연간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이 37.7%로 가장 많았고, 2000만원 이상이 든다는 기업도 24.7%였다. 인증 취득 비용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은 79.7%였고, 인증 취득에는 평균 6.2개월이 걸렸으며 소요기간에 부담을 느낀다는 응답도 71.0%에 달했다. 특히 한 제품에 2개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이 71%였고, 이들은 과다한 인증비용(77.5%)과 복잡한 절차·서류(71.8%)를 가장 큰 불편으로 꼽았다.

보이는 비용보다 보이지 않는 비용이 더 크다

규제비용은 네 가지 층으로 나뉜다. 첫째는 직접비용이다. 인증 수수료, 시험비, 컨설팅비, 감정비, 패키지 수정비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행정비용이다. 담당자가 법령과 고시를 확인하고, 기관에 문의하고, 신청서와 보완자료를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이다.

셋째는 시간비용이다. 인증이나 심사, 변경신고 판단이 늦어지면 제품 출시가 늦어진다. 선크림은 여름 성수기를 놓칠 수 있고, 막걸리는 지역축제나 명절 수요를 놓칠 수 있다. PC는 공공조달 납품 일정이 밀릴 수 있고, 장난감은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 성수기를 놓칠 수 있다.

넷째는 기회비용이다. 기업이 신제품 개발을 아예 포기하거나, 해외 진출을 미루거나, 제품 라인업을 줄이는 비용이다. 이 비용은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다. 인증을 받기 위해 쓴 돈은 보이지만, 복잡한 절차 때문에 출시하지 못한 제품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규제비용은 실제보다 작게 인식되기 쉽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중소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이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것도 인증비가 실제 부담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2026년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통합 공고는 전년도 직접수출액 5000만달러 미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험비, 인증비, 컨설팅비 등 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를 50~70% 범위에서 성공조건부 사후 지원한다고 안내한다. 지원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부담이 있다는 뜻이다.

비용은 기업이 먼저 내지만 시장 전체로 퍼진다

규제비용은 처음에는 기업이 낸다. 막걸리 양조장은 제조방법과 상표 변경을 확인하고, PC 제조사는 변경신고 여부를 따지고, 장난감 업체는 모델별 안전기준을 확인하고, 화장품 브랜드는 기능성 보고와 표시·광고 문구를 점검한다. 이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은 일단 기업의 비용이다.

하지만 비용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납품기업은 인증비와 시험비를 납품단가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면 마진을 줄인다. 자금 여력이 약한 기업은 신제품 출시를 늦춘다. 시장성이 불확실한 제품은 아예 개발하지 않는다. 판매 가격에 일부 반영되면 소비자가 부담하고, 반영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소비자는 세 가지 방식으로 비용을 부담한다. 첫째는 가격 상승이다. 기업이 인증비와 시험비를 가격에 반영하면 소비자 가격이 오른다. 둘째는 출시 지연이다. 계절 상품과 트렌드 상품은 제때 나오지 못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줄어든다. 셋째는 선택지 감소다. 절차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작은 브랜드가 시장 진입을 포기하면 소비자는 대기업이나 일부 유명 브랜드 제품만 보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도 커질 수 있다. 대기업은 규제 대응 인력과 비용을 흡수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제품 하나의 인증비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같은 규제가 모든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체감 비용은 같지 않다. 규제비용은 고정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더 무겁게 느껴진다.

규제는 소비자 안전의 장치이면서 시장 구조의 변수다

이 지점에서 규제 논의는 조심해야 한다. 규제를 비용으로만 보면 안전과 소비자 보호가 약해질 수 있다. 어린이 장난감의 유해물질 기준, 전자제품의 전파·전기 안전, 화장품의 기능성 표시 기준, 주류의 품질·세무 관리는 모두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 안전규제는 시장의 신뢰를 만드는 장치다.

그러나 안전규제와 절차비용은 구분해야 한다. 안전을 확인하는 핵심 기준은 유지해야 한다. 반면 같은 서류를 반복 제출하거나, 이미 확인된 자료를 다시 요구하거나, 경미한 변경과 중대한 변경을 같은 무게로 보는 절차는 비용을 키운다. 안전을 높이지 못하는 반복 절차는 소비자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인증제도는 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준다. 인증을 빠르게 통과할 수 있는 기업은 신제품을 빨리 내고,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은 뒤처진다. 규제 대응력이 곧 시장진입 능력이 되면 소비자에게 다양한 상품이 공급되기 어렵다. 이는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경쟁의 문제다.

따라서 규제개혁의 질문은 "규제를 없앨 것인가"가 아니어야 한다.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비용과 반복 행정에서 생기는 비용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기업 민원 처리로 좁아지고, 소비자 관점은 빠진다.

해외는 규제비용을 어떻게 '계산'하나

규제비용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일은 해외에서 이미 제도로 자리 잡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에 규제영향분석(RIA)을 권고해, 새 규제를 도입할 때 그 비용과 편익을 사전에 추정하도록 한다. 영국은 한때 규제를 하나 새로 만들면 그만큼의 기존 규제를 없애는 '원인 원아웃(One-in, One-out)', 나아가 '원인 투아웃' 원칙을 운영하며 기업이 부담하는 규제비용 총량을 관리했다.

핵심은 규제의 편익만이 아니라 비용도 숫자로 따진다는 점이다. 한국도 규제영향분석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상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의 누적 절차비용을 소비자 후생 관점에서 계산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 기획이 제안하는 '상품별 규제비용표'는 해외의 규제비용 총량관리를 상품 단위로 구체화하는 시도에 가깝다.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값을 매겨 보자는 것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AI 분석으로 본 규제비용의 네 갈래

AI 분석은 규제비용을 상품별로 구조화하는 데 유용하다. 법령, 고시, 인증기관 안내자료, 기업 지원사업 자료를 상품 출시 단계에 따라 분류하면 보이지 않던 비용 경로가 드러난다. 막걸리, PC, 장난감, 선크림은 서로 다른 상품이지만 비용 발생 구조는 비슷하다.

첫 번째 경로는 '진입 비용'이다. 시장에 처음 들어갈 때 면허, 인증, 신고, 시험을 준비하는 비용이다. 두 번째 경로는 '변경 비용'이다. 제품을 조금 바꾸거나 원료·부품·라벨·문구를 수정할 때 다시 확인해야 하는 비용이다. 세 번째 경로는 '유지 비용'이다. 갱신, 실적 보고, 교육, 사후관리, 표시사항 관리가 여기에 해당한다. 네 번째 경로는 '확장 비용'이다. 온라인 판매, 공공조달, 수출, 플랫폼 입점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이 네 갈래 비용은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와 맞물린다. 창업 초기에는 진입 비용이 무겁고, 제품이 팔리기 시작하면 변경 비용이 커진다. 매출이 늘면 유지 비용이 붙고, 수출이나 플랫폼 진출을 시도하면 확장 비용이 발생한다. 규제비용은 일회성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 단계마다 반복되는 비용이다.

정부가 규제비용을 제대로 줄이려면 법령 목록이 아니라 상품 여정을 봐야 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사고, 기업은 상품을 만들고, 정부는 법령을 관리한다. 이 세 관점 사이의 간극이 규제비용을 키운다. AI는 이 간극을 줄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

누가 가장 많이 부담하나

규제비용의 1차 부담자는 기업이다. 특히 전담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가장 취약하다. 대표가 인증을 챙기고, 개발자가 시험자료를 준비하며, 영업담당자가 표시 문구를 확인하는 구조에서는 규제 대응이 곧 본업의 시간을 빼앗는다.

2차 부담자는 소비자다. 소비자는 가격 상승, 출시 지연, 제품 선택지 감소로 비용을 부담한다. 이 비용은 분산돼 나타나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다. 특정 제품 가격이 1000원 올랐을 때 소비자는 원재료비 탓으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 안에는 인증·표시·행정 대응 비용도 포함될 수 있다.

3차 부담자는 정부다. 규제비용이 커지면 기업은 민원을 제기하고, 정부는 지원사업과 예외조치를 늘린다. 인증비 지원사업, 규제샌드박스, 기업애로 창구가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사후 지원만으로는 구조를 바꾸기 어렵다. 비용을 낸 뒤 일부 보전하는 방식은 자금 여력이 부족한 기업에는 여전히 부담이다.

마지막 부담자는 시장 전체다.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기업만 살아남으면 시장은 더 집중된다. 다양한 제품을 실험하는 작은 기업이 줄어들면 혁신도 느려진다. 규제비용은 한 기업의 민원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문제다.

다만, 비용 계산에도 함정이 있다

규제비용을 숫자로 만들자는 제안에도 유의할 점이 있다. 첫째, 비용은 계산하기 쉽지만 편익은 계산하기 어렵다. 어린이 유해물질 시험이 막아낸 사고, 전기안전 인증이 예방한 화재, 기능성 심사가 걸러낸 과장광고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숫자로 잡히지 않는다. 비용만 부각하고 편익을 빠뜨리면 규제완화가 과잉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

둘째, 규제비용표가 자칫 '비용이 큰 규제=나쁜 규제'라는 단순 논리로 읽혀서는 안 된다. 비싸도 반드시 필요한 안전규제가 있고, 저렴해도 실효 없는 절차가 있다. 계산의 목적은 규제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안전 수준을 더 낮은 비용으로 달성할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셋째, AI가 규제비용을 구조화하더라도 그 데이터의 정확성과 최신성은 결국 부처·인증기관의 협조에 달려 있다. 상품별 규제비용표는 기술의 문제이기 이전에 부처 간 데이터 공유의 문제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비용을 계산해야 해법이 보인다

5편의 결론은 규제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다. 막걸리, PC, 장난감, 선크림 사례가 보여준 것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실과 동시에 규제비용을 계산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안전을 위한 비용은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이다. 하지만 반복 제출, 중복 시험, 불명확한 변경 판단, 지나치게 늦은 사전확인은 줄여야 할 비용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상품별 규제비용표다. 상품 하나가 시장에 나오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각 절차가 어느 정도의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는지, 기업 규모별로 체감 부담이 어떻게 다른지 계산해야 한다. 그래야 정책도 '규제 완화'라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어느 단계의 어떤 비용을 줄일 것인가'로 이동할 수 있다.

[AI 일러스트 = 정성훈 기자]

특히 중소기업 정책은 인증비 지원을 넘어 출시 전 부담 완화로 가야 한다. 사후 지원은 필요하지만, 기업이 먼저 비용을 내야 한다면 초기기업에는 여전히 진입장벽이다. 비용 지원과 함께 사전판정, 표준 체크리스트, 자료 재사용, 변경 수준별 절차가 같이 설계돼야 한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정부24 고도화와도 맞물린다.

결국 규제비용의 본질은 가격표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는 원인을 모르고, 정부는 누적 비용을 과소평가하며, 중소기업은 조용히 개발을 포기한다. 규제비용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 규제개혁의 첫걸음이다.

■ 한 줄 요약
상품 규제비용의 본질은 인증비를 기업이 먼저 낸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비용이 가격 상승, 출시 지연, 선택지 감소, 개발 포기의 형태로 소비자와 시장 전체에 전가되는 구조에 있으며, 해법은 보이지 않는 규제비용을 상품별로 계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 [AI로 읽는 경제]는 AI 어시스턴트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자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ChatGPT, Google Gemini, Perplexity, Claude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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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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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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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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