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스핌] 조영석 기자 =충북 제천시가 장기간 주민 갈등을 낳아온 백운면 모정리 백운숯가마 문제를 부지 매입으로 해결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단속이 어려웠던 시설을 행정적 결단으로 정리하며 생활환경 개선에 나섰다는 평가다.

28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백운면 모정리 일대 백운숯가마 사업장 부지 매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2022년부터 이어진 악취와 연기 민원이 사실상 해소됐다.

해당 숯가마는 숯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초래해 왔다. 민원은 집단 항의와 집회,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지며 지역사회 갈등으로 확산됐다.

주민들은 건강 피해와 생활환경 악화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문제는 법적 규제의 한계였다. 해당 시설이 '대기환경보전법'과 '악취방지법' 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처분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천시는 그동안 악취오염도 검사, 수시 점검,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 등 대응에 나섰지만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부지 매입이라는 대안을 선택했다. 주민과 사업자 간 협의를 병행하며 민원조정위원회, 공유재산심의회 등 절차를 거쳐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최종 협의 매수를 이끌어냈다.

이번 조치로 백운면 일대 주민들의 생활환경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법적 규제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을 행정적 판단과 협의를 통해 풀어낸 사례로 지방자치단체의 문제 해결 방식에 시사점을 남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상천 시장은 "규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장기 민원을 적극행정으로 풀어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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