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인범 군사안보전문가는 24일 한국이 주권적 핵억제력과 동맹 억제네트워크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했다.
- 미국 핵우산에만 의존하거나 완전 독자 핵무장은 모두 한계가 있어, 한미동맹 체계 안에서 한국 핵능력을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과 동맹을 바탕으로 주한미군을 유지·강화하고, 변화한 전략 환경에 맞게 한미동맹과 군비통제·위기관리를 진화시켜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독자적 핵무장 vs 핵우산 의존' 충돌
美, 韓 핵억제력 '최고 수준' 지원해야
신뢰 가능한 억제력, 외교 작동 조건
韓 핵억제력, 주한미군 중요 더 커져
핵우산 완전히 찢어지기 전 보강 시급
제니퍼 린드와 대릴 프레스는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게재한 '깨진 핵우산'(The Broken Nuclear Umbrella) 글을 통해 한국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의 핵심 주장은 불편하지만 외면하기 어렵다. 미국의 적대국들이 미 본토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수록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구조적으로 더 큰 부담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면서도 무겁다. 과연 미국 대통령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로스앤젤레스가 핵공격을 받을 위험을 감수할 것인가. 그 결론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문제 제기 자체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美, 모든 핵억제 영구 부담…비현실적 기대
최근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진 일련의 외교적 움직임도 전략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왕후닝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평양 방문과 최선희 북한 외무상을 중심으로 한 북·중·러 간 고위급 접촉은 세 권위주의 국가가 정치적·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관계가 공식적인 군사동맹으로 발전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세 나라가 기존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데 있어 점점 더 유사한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전략 환경은 더 이상 북한 핵무기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군사와 외교, 기술,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는 권위주의 국가들의 네트워크가 억제의 복잡성을 높이고 있다. 권위주의 국가들이 전략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도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
어떤 이들은 이를 한국이 완전히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근거로 해석한다. 반대로 다른 일부는 현재의 미국 핵우산에 계속 의존하면 충분하다고 주장한다. 두 접근 모두 충분하지 않다.
완전히 독립된 핵전력은 한미동맹의 결속을 약화하고 정보공유와 위기관리 체계를 복잡하게 만들며 긴장 상황에서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하지만 변화된 전략 환경 속에서도 미국이 모든 핵억제 부담을 영구적으로 떠맡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역시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보다 나은 대안이 필요하다.
◆美 주도 '동맹 억제 네트워크' 핵심으로 발전
즉 한국은 주권적 핵억제력을 보유하되 이를 완전히 독립된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주도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맹 억제 네트워크의 핵심 요소로 발전시켜야 한다.
핵능력 소유와 전략적 운용 독립은 같은 개념이 아니다. 한국이 핵능력을 보유하더라도 억제전략은 한미동맹 체계 안에 굳건히 자리 잡아야 한다. 미국은 핵 지휘통제와 신뢰성 관리, 안전관리, 정보융합, 위기관리 분야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은 핵능력을 보유한 한국과 거리를 둘 것이 아니라 한국의 핵억제력이 최고 수준의 안전성과 투명성, 작전적 절차를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의 지원이 한국의 주권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맹의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협력 가능 분야에는 통합 조기경보와 정보공유, 핵협의, 공통 안전기준, 위기 때 통신체계, 사전에 합의된 의사결정 절차가 포함될 수 있다.
목표는 억제력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오판과 사고, 무단 사용의 위험을 최소화 한다. 이것은 통제되지 않은 핵확산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보다 위험해진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 억제체계의 진화라고 봐야 한다.
◆전쟁, 핵무기만 아닌 '신뢰 동맹'으로 막아야
한국이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되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가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오히려 정반대라고 생각한다.
한국이 핵억제력을 보유할 경우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더 커질 것이다. 주한미군은 단순한 재래전의 전투부대가 아니다. 미국의 대(對)한국 방위공약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존재다. 정보·감시·정찰 능력, 미사일 방어, 연합작전계획, 군수지원, 위기 때 확전관리 능력을 제공한다.
핵무기만으로 전쟁을 막을 수는 없다. 전쟁을 막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이다. 주한미군은 한국의 국가적 억제력과 미국의 더 광범위한 군사력·정치력을 연결하는 필수적인 가교로 남아야 한다. 또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점이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외교는 완전하고 일방적인 비핵화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된 현재는 이 목표만을 반복하는 접근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안정된 억제관계가 협상의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협상의 초점을 보다 현실적인 문제로 전환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전략적 안정과 위기관리, 군사적 투명성, 우발적 충돌 방지, 위험감소 조치, 그리고 정치적 여건이 조성될 때 실질적인 군비통제가 새로운 의제가 될 수 있다.
역사는 지속 가능한 군비통제 협정이 한쪽의 절대적 우위에서 출발하기보다 양측 모두 강압과 충돌의 비용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때 가능해졌음을 보여준다. 억제와 외교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다. 신뢰할 수 있는 억제력은 오히려 외교가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한미동맹, 새로운 현실 맞게 진화 발전 절실
이러한 구상은 쉽지 않다. 법적·정치적·외교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핵사용 결정권과 동맹 협의절차, 검증체계, 국제 비확산체제와의 관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실행 과정에서 풀어야 할 문제이지 논의 자체를 회피해야 할 이유는 아니다. 진짜 위험은 2026년의 전략 환경을 1995년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데 있다. 전략 환경은 이미 달라졌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새로운 현실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냉전기의 재래식 억제에서 민주화 이후의 연합작전체계와 최근의 핵협의 확대에 이르기까지 한미동맹은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변화에 적응해 왔다. 이제 다시 한번 변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 핵심은 지난 70여 년 동안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동맹이 핵우산이 완전히 찢어지기 전에 이를 보강할 비전과 용기를 갖고 있느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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