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을 둘러싼 긴장은 단순한 중동 지역 분쟁이 아니다. 이는 한 정권이 오랜 기간 국제사회의 한계를 시험해 온 결과가 어떻게 축적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 사태는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의미를 갖는 문제이다.

이란은 수년간 핵 개발을 진전시키고, 레바논과 시리아의 무장세력을 지원하며, 미국의 안보 이익을 위협해 왔다. 동시에 자국민에 대한 강경 탄압도 지속해 왔다. 이러한 선택들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이 아니다. 국제사회의 인내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인내와는 거리가 멀고 군사력 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

◆중동 상황 가장 면밀히 지켜보는 북한

이 상황을 가장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곳 중 하나가 바로 북한일 것이다.

이란과 북한은 여러 측면에서 유사하다. 양국 모두 미사일과 사이버 능력, 단계적 긴장 고조와 같은 비대칭 수단에 의존하는 체제이다. 핵 능력을 체제 생존의 보험으로 인식하는 점도 같다. 외부 개입을 핵 억지로 차단할 수 있다고 계산하는 구조도 유사하다.

하지만 결정적 차이가 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다. 그러나 이 사실이 자동적으로 김씨 일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위기의 비용을 극단적으로 높이는 변수일 뿐이다.

한반도의 진정한 안정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 자체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으로 이어지는 동맹 구조다. 남한과 일본이 미국과 맺은 동맹은 어떠한 군사적 충돌도 즉각적이고 파괴적인 확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실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상호 자제를 강제하는 장치이다.

하지만 자제는 신뢰 위에서만 작동하는 개념이다. 여기서 한국 국민이 직시해야 할 불편한 진실이 있다. 한미동맹은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제도가 아니다. 그것은 상호 전략적 이해와 정치적 의지 위에 세워진 구조다.

대한민국이 동맹을 조건부로 보거나 국내 정치의 협상 수단으로 취급한다는 신호를 보낼 경우, 미국은 그 신호를 자국이익 관점에서 해석할 것이다. 즉 강대국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계산으로 움직이는 존재이다.

◆한국 전략적 의지 의심땐 '전략 재조정'

일부에서는 동맹을 일정 부분 '시험'해도 안보공약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을 한다. 연합훈련을 축소하고, 한미일 협력을 느슨하게 하며, 공개적으로 미국과 거리를 두어도 본질은 유지된다는 기대다. 이는 전략적 낙관주의가 아니라 전략적 오판일 가능성이 크다.

안보공약은 의심받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한 억지력을 가진다. 그것이 국내 정치의 변수로 인식되는 순간, 북한과 주변국은 균열을 탐색한다. 남한이 분열돼 있거나 전략적 의지가 약하다고 보일 경우, 북한은 이를 활용할 것이다. 전면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사일 시위와 사이버 공격, 심리전, 정치적 분열 조장과 같은 방식으로 동맹의 결속을 시험할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이 한국의 전략적 의지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미국 역시 조정에 들어갈 것이다. 그것은 즉각적인 철수의 형태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전력운용 방식의 변화, 전략 우선순위의 이동, 조건부 접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 번 시작된 전략적 재조정은 쉽게 되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 비용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먼저 감당하는 구조다. 대화를 강조하는 진보 진영의 문제의식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긴장 완화와 외교적 노력은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억지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면서 추진하는 대화는 협상력을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다. 핵무장을 완료한 상대와의 관계에서 동맹 결속을 느슨하게 해 전략적 이익을 얻은 사례는 역사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핵 장기 도발엔 인내 줄어드는 추세

전략적 자율성을 말하기 전에 현실적 질문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한미동맹을 대체할 수 있는 안보구조가 존재하는가.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 줄 것이라는 확실한 보장은 없다. 일본이 미국의 확장억제를 대체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독자 핵무장은 심각한 외교적·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마지막 선택지다.

이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의 문제다. 국제 질서는 빠르게 경직되고 있다. 강대국 경쟁은 심화되고 있으며, 핵을 앞세운 장기적 도발에 대한 인내는 줄어드는 추세다. 이란 사례가 보여주는 것은 경계선을 지속적으로 시험하는 전략이 영구적으로 통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냉정한 교훈을 도출해야 한다. 국내 정치적 유불리를 위해 동맹의 신뢰성을 시험하는 행위는 전략이 아니다. 점점 더 위험해지는 환경에서의 도박에 가깝다.

한반도의 평화는 위협이 사라져서 유지된 상태가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억지력과 한미동맹이 단단했기 때문에 유지된 결과다. 그 기둥을 약화시키면서 안정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 판단이 아니다. 지금은 전략적 환상을 가질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냉정한 현실 인식과 단합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