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일본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미 투자의 핵심 사업인 소형모듈원전(SMR) 건설이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문제로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원전 건설 후 운영 과정에서 노심용융과 방사능 누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 범위를 놓고 미묘한 갈등을 겪고 있어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테네시주와 앨라배마주에 차세대 SMR을 건설하는 데 400억달러(약 58조 7천억 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는 일본이 미국의 일본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약속한 5천500억달러어치 대미 투자의 일부다.

사안에 정통한 4명에 따르면 원전 사고 발생 시 일본 측의 잠재적 책임 범위를 놓고 양국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미 상무부는 국책금융기관인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등이 원전 사고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로 확약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도 일본 측에 책임이 없다고 직접 확인했다고 러트닉 장관 측근이 밝혔다. 상무부 대변인은 "일본은 운영자가 아닌 자금 제공자"라며 "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연방 부지에 건설되며 100% 미국 정부 소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약속이 법적 서면으로 명기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다. 서면화에는 복잡한 규제 논의를 거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 일본 규제 체계에서는 원전 운영사가 사고 책임 전부를 지는 반면 미국에서는 원전 소유자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당사자들에게 책임이 분산된다. 일본 측 협상 관계자는 "법적으로 우리가 책임에서 제외되지 않으며 제외될 수도 없다. 어떻게 면제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상무부 관계자는 일본 측이 서면 확약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7월 15일 상무부 법무팀 관계자 3명이 일본 관리들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프레젠테이션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원전 책임 문제는 일본에 특히 민감하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충격이 아직 남아 있으며 폐로와 배상에 23조4천억 엔(약 1천440억달러)이 든 것으로 추산된다. 아직 서방에서 상업용 SMR이 운영된 사례가 없다는 점도 불확실성을 키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3월 SMR과 함께 가스 화력발전소 2기 건설을 위한 330억달러 규모 계획도 발표했다. 일본 측은 SMR 책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자금 집행 요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측은 또 당초 합의와 달리 전액을 선불로 제공하는 대신 연간 최대 4회 분할 집행하는 방식으로 협상했다.

또한 일본의 대미 투자 전반이 삐걱대고 있다. 많은 일본 산업계가 미국이 제안한 프로젝트의 주도적 참여를 거부하고 있으며 협상의 불투명성으로 미·일 양측 모두 각종 자금 집행 기한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일본 협상 관계자들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속도'로 3차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3차 사업으로는 반도체 공장과 석유·가스 수출 터미널이 거론된다.

한편 이번 2차 프로젝트 자금 조달에는 처음으로 씨티그룹과 모간스탠리 등 미국 은행들의 참여가 검토되고 있으며 수출신용기관인 일본무역보험(NEXI)의 보증이 뒷받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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