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협의회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하며 원주 교육재정 수호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22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산술적 개편이 원주 교육과 지역 공동체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의회는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라는 단순 통계만을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변경하려 한다"며 "교육 현장의 다양성과 지역 여건은 외면한 채 재정 효율만 앞세운 위험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개편 논의로 올해 강원 교육재정은 전년보다 1천917억원이 줄어들어 '예산 4조원 시대'가 무너졌다"며 "강원도 내에서 학생과 학교가 가장 많이 밀집한 원주 지역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은 단순한 재정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가치"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교육을 돈의 논리로 재단하는 일방적 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학교 운영에 필요한 고정비용이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원주 지역은 도심의 복잡한 교육 현장과 농촌 지역의 소규모 학교가 공존하는 복합 도시 구조를 갖고 있어 안전교육, 디지털 교육 등 맞춤형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교육 예산을 깎겠다는 것은 원주는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말과 다름없다"며 "효율성만을 앞세운 소규모 학교 통폐합 압박은 원주 농촌 마을을 지우고 지역 소멸을 앞당기는 악순환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협의회는 성명에서 내국세 연동률 20.79% 현행 유지, 시·도교육청과 지역 교육계를 배제한 일방적 개편 중단 및 실질적 협의 절차 마련, 강원 교육의 특수성 인정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원주 교육 현장을 지키기 위해 지역 학부모·시민과 함께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을 상대로 정책 건의와 여론전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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