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14.9조 투입...환변동보험 확대

기사입력 : 2026년07월14일 11:46

최종수정 : 2026년07월14일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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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4일 3고 리스크 관리 위해 외환·중기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연장과 외화외평채 20억달러 추가 발행으로 시장 안정을 추진했다
고환율 피해 중소기업에 14조9000억원 긴급자금과 환변동보험·세정지원 확대 등 맞춤 지원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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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발표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3개월 연장
외화외평채 20억불 추가 발행 추진
환변동보험 1.2조→1.3조 확대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고환율 장기화에 대응해 외환시장 안정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을 병행 추진한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연장과 외화외평채 추가 발행으로 외화유동성 대응 여력을 높이고 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에는 14조9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리스크' 관리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고환율 대응은 외환시장 변동성 관리와 중소기업 부담 완화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달러/원 환율이 연일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환율이 이어지고 있는 3일 오전 서울 명동 환전소에 환율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연장...외화외평채 20억불 추가 발행

정부는 우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환건전성 제도 완화 조치를 연장한다. 금융회사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부과하는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를 3개월 연장한다.

외화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는 외화지준 부리와 고도화된 스트레스테스트 감독상 조치 유예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권의 외화 유동성 부담을 줄여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역외 원화거래 접근성도 높인다. 정부는 역외 원화 접근성 제고를 통해 실물인도거래(DF)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외환건전성 제도 등을 DF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외화 유동성 대응 여력도 확충한다. 정부는 올해 남은 외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한도 20억달러를 활용해 외화외평채를 추가 발행하고 시장 안정 수단을 보강할 방침이다.

◆ 고환율 피해 중기 14.9조 지원...전용트랙 신설

중소기업 부담 완화 대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는 중소기업에 총 14조9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규모는 중동 상황 피해기업 정책금융 잔여 여력 13조8000억원과 고환율 피해기업 지원 신규자금 1조1000억원을 합친 것이다. 정부는 필요할 경우 지원 규모 확대도 검토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에는 고환율 등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부자재 수입 비중이 매출액의 20% 이상인 고환율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영업이익 감소 요건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자금 소진 시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000억원 안팎으로 추가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입은행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1조원 늘리고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신설한다. 상생대출은 중동 상황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안에 3000억원 규모로 마련되며 조달원가 수준 금리가 적용된다.

◆ 환변동보험 1.3조로 확대...세정지원도 병행

수출입 기업의 환위험 관리를 위한 보험 지원도 늘어난다. 정부는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를 올해 초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환변동보험 보험료 할인율도 기존 15%에서 30%로 높인다. 할인 확대 조치는 2027년 4월까지 적용된다.

핵심 원자재 수입비용이 증가한 중소·중견기업에는 무역보험공사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 우대한다. 지원 규모는 3000억원이며, 다음해 4월까지 운영된다.

수출바우처 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환위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무역보험료 지원 한도를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보험료 선금 지원도 추진한다.

세정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경영애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납부기한을 연장해 단기 유동성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납품대금연동제와 금융권 평가체계도 손본다. 정부는 환율이 납품대금연동제 산식에 포함되도록 기업과 단체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상생금융지수 평가지표를 마련할 때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은 지난 10일 상세브리핑을 주재하며 "석유류 최고가격 적정 운영, 외환건전성 부담금 면제 연장, 중·저신용자 대상 소액·저리·장기 대출 출시 등 물가·환율·금리 등 3고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거시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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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